법률자문 의뢰안건

자 문 부 서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직위(급)	성 명	전 화	팩스번호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손홍락	2133- 4722	2133- 4911	sonhr@seoul.go.kr
담 당	김세곤	2133- 4723	2133- 4911	sgkim1402@ seoul.go.kr		○
건 명

Ⅰ		자문배경

○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식육판매업소의 축산물 모니터링 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용범위에 대한 자문사항 입니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용경위 등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시본청 위촉)이 고객의 입장에서 식육판매업소에 출입하여 식육을 구매토록 하고, 시본청 담당공무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미생물오염도, 한우유전자 검사 의뢰 ○ 검사결과 미생물오염도 권장기준치 초과 또는 비한우로 판별된 업소에 대하여 시본청 또는 구청 공무원(축산물위생 담당)이 업소를 방문하여 위생 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여 유통축산물 위생을 관리하는 사업임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하여

(갑 설)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 규정에 의거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등 식육에 대한 위생감시활동을 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바, 고객입장에서 식육을 구매한 후 검사한 결과자료를 업소 위생감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비한우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 수거검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정식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 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하는 행위는 정당함

(을 설)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신분을 감추고 고객입장에서 구매한 식육을 검사하여 얻은 결과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비한우 판정 등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 공무원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 후 위반업소를 고발 등 조치하는 행위는 함정단속의 여지가 있는 바, 정당하지 못함

[참고자료]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자격 및 직무범위

○ 근    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 위촉자격

-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 소비자단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 직무범위

-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압류·폐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몽 등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