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여대 기숙사 관련 법률자문 결과

[자문개요]

○ 기간 : 2014.1.21.~2015.2.3.

○ 자문변호사 : 3명.

○ 자문내용

- 산지전용허가 의제처리 시기(세부시설조성계획時와 실시계획인가時 중)

-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시 산지전용협의 하였을 경우 의제처리 인정 여부

[자문결과]

○ 산지전용협의시기 : 실시계획인가時(또는 건축허가時)

- 인허가의제는 개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인허가의 절차와 효력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공법상 법률의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며, 협의를 거친 인허가만이 의제되는 효력을 발생함.

-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제8조,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5조 제1항, 제16조 및 국토계획법 제9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절차에서 협의를 하면 인가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토계획법 제92조 제1항에서 협의를 거치는 경우 실시계획인가시에 산지전용 허가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시계획인가시  협의하여야 함.

(건축법상 건축허가로 의제처리 하였을 경우 건축허가 절차시 협의)

○ 산지전용협의 의제의 효력 : 세부시설조성계획시 의제는 효력없음

세부시설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에 관한 규정(국토계획법 제30조 5항)에 근거하고 있으나 인허가(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허가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인 점, 세부시설조성계획수립은 실시계획인가(또는 건축허가)와는 그 법적 성격 및 근거 규정이 전혀 다른점 등에 비추어 산지전용허가의제의 효력은 세부시설 조성계획수립시가 아닌 실시계획인가(또는 건축허가)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만약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을 경우 건축허가시 의제 처리만이 산지전용허가 의제가 인정됨.

○ 산지전용 허가 주체 : 서대문구청장

- 실시계획인가 (또는 건축허가)에 대한 사무는 그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실시계획의 인가권자(건축허가권자)는 서대문구청장이며 실시계획 인가(또는 건축허가)하였을 때 산지전용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서대문구청장은 위 산지전용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