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의뢰서

제 목	터미널의 명칭변경에 대한 자문
□ 자문배경 ○ 터미널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서울시에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명칭변경 접수 및 처리 권한 기관을 정하고자 함 □ 자문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단서조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or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신고대상인지의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위임이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의거 별표5의 위임사무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항(터미널공사 완료시의 시설 확인)만 구청장 위임사무이고 “나”항을 제외한 “가~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가 아닌지? □ 부서의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에 법 제43조제1항에 대한 사항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한 위임은 상위법령을 위배하여 위임사무대상이 아니므로 터미널의 명칭변경은 구청에서 처리할 사무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처리하여야 함. 별 첨 : 관련법령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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