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안건

의뢰부서	물재생계획과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희망 회신일 (※ 긴급한 사안의 경우 사유 부기)
구 분	성 명	전 화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김재승	3789	jsk678@seoul.go.kr
담 당	김일구	3791	kimilkoo@seoul.go.kr			○
건 명	공공하수관로 점유 사유토지 점용료 보상 규칙 제정 가능 여부

Ⅰ		자문배경

□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과로 현황

○ 서울시 공공하수관로 10,570km 중 27.5km(1,308개소)가 사유토지를 통과하고 있음

○ 사유지 통과 관로 : 총1,308개소 27km

구분	계 (개소)	공공하수도 정비대상						정비제외 (문서보유)
		소계	도시개발사업 예정구간	도시개발사업 이외 구간 (조치대상)
				소계	건물, 대지통과	현황도로통과 (지적분할)	현황도로통과 (지적미분할)
합계	1,308	1,264	385	879	665	76	138	44

○ 사유지 통과 형태

구분	계	건물 및 대지	대지	가각부		현황도로
				건물	대지	지적분할	지적 미분할
개소	1,308	617	308	17	35	119	212
연장(m)	27,545	10,190	11,015	253	829	2,174	3,084
비율(%)	100	37.0	40.0	0.9	3.0	7.9	11.2

사유지 통과 하수관로 점용료 (문서보유 44개소 제외)

(단위 : m, ㎡, 백만 원/년)

구분	계				도시개발사업 등 예정구간				사유지통과 (이설가능 구간)				사유지통과 (현상유지 구간)
	개소	연장	저촉 면적	점용료	개소	연장	저촉 면적	점용료	개소	연장	저촉 면적	점용료	개소	연장	저촉 면적	점용료
계	1,264	25,500	28,293	3,377	385	7,973	9,044	1,144	540	10,520	10,477	1,372	339	7,007	8,772	861

주) 1. 점용료 산출식(원/년) = 점용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 2015년 5월 기준) X 0.03

□ 문제점

< 점용료 보상규정 불비 >

○ 과거와 다르게 공공하수관로 점용에 따른 재산권 행사 등의 지장을 이유로 토지주의 점용료 보상을 요구하는 권리주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점용료 보상에 대한 절차와 보상기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조례, 규칙)이 없어 시의회로부터 업무개선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자치구 직원이 점용료 보상대상 기준이 되는 토지주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판단 곤란(점용면적 기준 일률적 점용료 보상 불가)

< 행정낭비 >

○ 현재 공공하수도 사유토지 점용료 보상은 토지주의 보상청구 소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낭비와 하수도행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있음

□ 관련규정 (공공하수관로 사유지 점유 관련)

< 관리책임 >

○ 사유토지 무단사용 법적책임 : 자치구

-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라 市조례로 자치구를 관리청으로 규정

- 사유지상 공공하수관로 설치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자치구 수행

< 비용부담 >

○ 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규정에 모든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자치구 부담

※ 소송현황 (최근 10년간)

○ 소송청구 : 토지주가 자치구(피고)를 상대로 소송제기(부당이득금반환)

○ 쟁    점 : 토지주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 소송현황 : 7개 자치구 총 14건 → 자치구 승소 8건, 패소 3건, 진행 3건

구분	계	대지통과			현황도로통과(지적분할)			현황도로통과(지적미분할)
		소계	승소	패소	소계	소송중	승소	소계	소송중	승소	패소
합계	14	3	1	2	5	1	4	6	2	3	1

○ 자치구 소송패소 사례

자치구	점유형태 및 패소 주요사유	점용면적	보상 및 연간점용료
성동	․자치구에서 사유지에 하수박스 매설 점유․사용 ․토지주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인정 증거 없음	17㎡	보상금 12,344천원 점용료 연4,128천원
구로	․구거에 접한 사유지를 구거에 포함하여 하수박스 설치 ․토지주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이유 없음	280㎡	보상금 52,523천원 점용료 연13,056천원
동작	․자치구에서 구거부지에 하수관 매설 이후 토지매각 ․원고가 토지 취득시 하수도시설 존재 모르고 매입	21㎡	보상금 20,261천원 점용료 연619천원

Ⅱ		자문요지

1. 공공하수관로 관리청인 자치구의 하수도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사유지를 통과하는 공공하수관로로인한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

□ 갑설

○ 내용 : 공공하수관로의 사유지 점유에 따른 점용료 보상에 대한 규칙(조례) 제정은 하수관로 관리청인 자치구의 고유 권한임

○ 사유 : 하수도법 제18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市하수도사용조례 제4조에 자치구를 하수관로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은 공공하수관로의 사유지 점유에 대한 법률상 책임이 있고

市하수도사용조례 제5조에 의해 하수관로 유지관리비(사유지 점용료)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므로 공공하수관로 사유지 점유에 대한 점용료 보상을 규정하는 규칙(조례) 제정은 자치구만이 할 수 있음

□ 을설

○ 내용 : 공공하수관로 관리청인 자치구의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감독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공공하수관로의 사유지 점유에 대한 점용료 보상에 관한 규칙(조례)을 제정할 수 있음

○ 사유 : 하수도법 제18조의 위임에 따라 市하수도사용조례 제4조에 자치구를 하수관로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하수관로 점용 사유지에 대한 점용료 보상의 통일성에 기반하여 형평성을 기하고,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보상을 강제하기 위하여 자치구 하수도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에서 공공하수관로 점용 사유지에 대한 점용료 보상 규칙(조례)을 제정하여야 함

※ (가칭) 서울특별시 공공하수관로 점유 사유지 보상(점용료) 규칙(안) 내용

- 공공하수관로 점유 사유지에 대한 점용료 보상대상

- 점용토지에 대한 보상(점용료) 신청자, 구비서류

- 자치구 점용토지 보상(점용료)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사항, 보상결정·통지

- 보상(점용료) 금액결정, 보상금부담, 계약

2. 서울시가 공공하수관로의 점유 사유지에 대한 보상(점용료) 규칙을 제정하지 못하는 경우 자치구에 동 규칙 표준(안) 통보하여 시행을 권고할 수 있는지 여부

3. (가칭) 서울특별시 공공하수관로 점유 사유지 보상(점용료) 규칙(안) 적정성

※ 위 규칙(안) 전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업무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공하수관로 점유 토지주와 쌍무계약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안) 제9조, 제10조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요청

붙임 : 서울특별시 공공하수관로 점유 사유지 보상(점용료) 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