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교통위원회
구 분	-	의뢰일자	2017.11
제 목	시장이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자문요지	시장이 서울시계 내에서 교통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회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자문내용	○ 모범운전자회에 속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출․퇴근 등 첨두시간대, 국가행사를 포함한 크고 작은 이벤트 등에 경찰 공무원과 함께 교통지도(봉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하면서 해당 경찰청과 일부 자치구로부터 수당 등 일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서울시로부터는 공식적인 재정 지원이 없어 그간 모범운전자회로부터 서울시 재정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왔음 ○ 이에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재정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 적정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적법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 자문내용 : 시장이 서울시계 내에서 교통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회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자 의 견	없음
참고사항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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