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서

자문의뢰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직위(급)	성 명	전 화	팩스번호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장만수	2133-3575		jms0908@seoul.go.kr
담 당	정대진	2133-3579		eowls8704@seoul.go.kr		○
건 명

Ⅰ		자문배경

○ 우리시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핵심사업인 공공조명 LED를 ’18년까지 100% 보급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LED 빛 조명도시, 서울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관련, LED조명 초기 설치자금 부담없이 공공조명을 교체하기 위해우리은행과 자금 저리 지원 및 전담기구(SPC) 설립을 통한 LED교체 업무협약(MOU)을 지난 ’14. 12. 8 체결한 바 있으며,

○ 첫 번째 사업으로 21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삼파장 조명 등 청사조명 교체 를 위한 실시협약(안)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체결(자치구와 우리은행 간)에 앞서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위배는 없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함

	자치구 청사조명 LED교체현황
- 교체물량 : 삼파장 조명, 형광등기구 등 약 10만개 교체방법 : 우리은행이 LED교체 전담기구(SPC)을 설립하여 사업시행 ․ SPC가 교체사업 발주(도급자 선정), 하자관리 등 모든 사업 주관하되, ․ 자치구 및 SPC 운영협의체(구별 1명, SPC 1명)에서 모든 사업과정 협의 - 교체금액 : 약 20억 ․ 우리은행이 교체자금을 마련하여 LED조명으로 선 교체 추진 ․ 자치구은 절전차액 등으로 매월(또는 분기별) 일정기간 동안 납부 - 참여 자치구 : 종로구청 등 21개 구

Ⅱ		자문요지

자치구 청사조명 LED교체사업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률 저촉여부

○ 우리시는 우리은행과 서울 공공조명 LED교체을 위한 업무 협약(별첨2)을 체결하였고 주요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체사업 대상

․ 서울시청 및 산하기관(사업소, 출연기관, 투자기관, 위탁기관 포함) 조명

․ 자치구청 및 산하기관(사업소, 출연기관, 투자기관, 위탁기관 포함) 조명

- 업무협력의 내용 및 범위

․ 서울시는 본 사업을 기획․총괄하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한다

․ 우리은행은 본 사업을 위한 전용 펀드 조성 또는 대출금 취급 등의 방법을      통해 본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며,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 상기 업무협약을 토대로 첫 번째 사업인 자치구 삼파장 등 청사조명 교체 실시협약(별첨1)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제출 되었는 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문을 의뢰함

1) 우리은행 실시협약 제3조 2항이 업무협약 제 3조(협력내용 및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자금조달 방법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우리은행 실시협약 제 16조 2항에서 규정한 해지사유 및 조건이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률에 위배 여부

3) 우리은행 실시협약 제 19조 3항, 4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업무협약 및 본 사업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4) 기타 우리은행 실시협약이 서울시와 자치구 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

첨부 : 1) 우리은행 실시협약 사본 1부.

2) 서울시와 우리은행간 업무협약서 사본 1부.  끝.

첨부 1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을 위한

자치구청사조명 교체사업 실시협약서

서울특별시와 ㈜우리은행은 2014년 12월 8일자로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서(이하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관 하에 서울특별시 산하 21개 자치구(이하 “주무관청”)와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 그리고 사업시행법인인 (가칭)밝은서울LED㈜(이하 “사업시행법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협약서(이하 “본 협약서”)를 체결한다.

본 사업협약서에 의한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21개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산하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이다.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본 협약서는 업무협약서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청사조명을 기존의 삼파장 조명등 및 형광등에서 본 협약에서 정하는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하자보수를 관리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주무관청, 우리은행, 그리고 사업시행법인의 업무범위, 사업추진방안 등의 합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기간"이라 함은 본 사업의 설치기간 및 상환및하자관리기간을 총칭한다.

2. "설치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서의 체결일로부터 자치구별 양식[1]의 "사업내역서"에 따라 조명등 교체설치를 완료하고 주무관청로부터 준공검사필증상 준공확인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교체대상 조명등 종류	상환기간	하자관리기간
삼파장 조명등(전구형)	4년	2년
삼파장 조명등(핀형)
센서등
형광등(매입형)	6년	5년

3. "상환및하자관리기간"이라 함은 전체 자치구 설치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아래 표의 상환기간 및 하자관리기간을 말한다.

4. "사업비"라 함은 조명등 교체설치 비용(감리비용 및 지급이자 포함)으로서 양식[1] 사업내역서의 합계액을 말한다.

5."상환금리"라 함은 "서울 공공조명 LED교체 자금지원 및 사업제안 공모"에따라 신청서에서 제시한 연이율인 3.95%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자금(BRP)의 연이율인 1.75%의 50:50 가중평균금리인 연이율 2.85%를 말한다.

6. "연체이자율"이라 함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양식[4]의 상환금리에 8%를 더한 금리이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양식[4]의 상환금리에 9%를 더한 금리이다.

7. "조명등 교체설치"라 함은 주무관청의 청사조명을 기존의 삼파장 조명등(전구형, 핀형), 센서등 및 형광등(매입형)에서 본 협약에서 정하는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8. "조명등 하자관리"라 함은 조명등 교체설치 완료 후 사업시행법인이 이에 대한 하자통지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절전차액"은 양식[2]에 따라 주무관청이 계산한 ‘전력비용 절감액’을 말한다.

제2장 기 본 약 정

제3조 우리은행의 업무범위

(1) 우리은행은 관련법규와 우리은행 내부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

(2) 우리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통해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업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 사업시행법인의 업무범위

(1) 사업시행법인은 관련 법규와 사업시행법인의 내부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재원을 조달한다.

(2) 사업시행법인은 설치기간 동안 자신의 책임 하에 조명등 교체설치 업무를 수행한다.

(3) 사업시행법인은 하자관리기간 동안 자신의 책임 하에 조명등 하자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4) 사업시행법인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기간 동안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상환받는다.

제5조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1) 주무관청은 관련 법규와 주무관청 내부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적극 제공한다.

(2)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기간 동안 사업시행법인에 사업비를 상환한다.

제6조 협약의 성실이행

(1)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3장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제7조 본 사업의 추진

(1) 본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다만, 이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다.

1. 삼파장 조명등(전구형)의 LED 조명등으로의 교체

2. 삼파장 조명등(핀형)의 LED 조명등으로의 교체 (등기구 포함)

3. 센서등의 LED 조명등으로의 교체 (등기구 포함)

4. 형광등(매입형)의 LED 조명등으로의 교체 (등기구 포함)

(2) 본 사업에 따라 교체된 조명등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소유권 취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이를 부담한다. 주무관청은 본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를 사업시행법인에게 양식[4]에 따라 상환·지급한다.

(3)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은 본 협약 본문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별지[2]의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8조 조명등 교체설치 용역의 발주

(1) 사업시행법인은 조명등 교체설치 용역 발주를 위하여 필요한 입찰자격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표준시공계약 및 양식[1]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시행법인은 발주한 조명등 교체설치 용역의 입찰자들을 제1항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최종 낙찰자(이하 "도급업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소요 자재의 반입 및 검사

(1)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제1항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자재는 즉시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사유로 한 설치기간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어떤 규정 품목의 대체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사업시행법인 또는 도급업체는 사전에 해당 대체품의 상세내역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체품의 품질은 규정 품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제10조 기성검사

(1) 사업시행법인은 도급업체의 공사기성에 따라 공사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15일 이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법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한다.

(2) "도급업체"가 제(1)항에 따른 기성검사 결과에 따라 (i)공사감리자(또는 주무관청)의 기성확인서 및 (ii)"도급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기성신청서를 사업시행법인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하면, 사업시행법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전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준공전 지급한 기성대가에 대해서는 동 기성대가 지급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일수와 상환금리를 적용하여 양식[1]의 사업내역서 중 지급이자 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사업비에 반영한다.

제11조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조명등 교체설치 완료 후 사업시행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주무관청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공사감리자가 실시한다.

(2) 주무관청은 제1항의 준공검사를 사업시행법인의 준공검사 요청일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해당 기간은 사업시행법인과 주무관청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확정 및 상환

(1) 추정사업비는 별지[1] 예정 사업대상 및 추정사업비의 기재 내용과 같다.

(2) 사업비는 준공일 이후 양식[1]에 따른 사업내역서 양식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확정되며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이 본 사업의 도급업체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사업시행법인은 제2항에 의해 확정된 사업비 지급을 위해, 사업비의 50% 해당금액은 "서울 공공조명 LED교체 자금지원 및 사업제안 공모"에 따라 신청성에서 제시한 연이율인 3.95%로 조달하고, 사업비의 나머지 50% 해당금액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자금(BRP)을 통해 연이율 1.75%로조달한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법인이 적기에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자금(BRP)으로 사업비의 50% 해당금액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수행한다.

(4)주무관청은 양식[4] 사업비상환계획서에 따라 해당금액을 사업시행법인에게 상환한다. 상환기간은 삼파장(전구형, 핀형) 및 센서등의 경우 4년, 형광등(매입형)의 경우 6년으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 상환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

(5)주무관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양식[4] 사업비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해야 할 금원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 미상환금 원금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사업시행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하자관리 및 하자보증

(1) 사업시행법인은 도급업체로 하여금 하자관리기간 동안 양식[3] 하자관리계획서에 따른 교체 조명등의 하자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하자관리기간 동안 사업시행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하자통보를 받는 즉시 그에 대한 설비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신속히 하자보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자관리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i)주무관청의 사용상 주의부족, (ii)천재지변 등 제품의 고유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부담으로 복구한다.

(4) 사업시행법인은 본조에 따른 도급업체의 하자보증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업체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도급업체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사업시행법인은 도급업체로부터 하자보증금(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 등)을 수령하는 즉시 이를 주무관청에 제공한다.

(5) 사업시행법인은 도급업체의 부도 등의 사유로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제4항의 하자보증금을 이용하여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다.

(6) 양식[3] 하자관리계획서의 하자관리기간이 종료되면 주무관청은 하자보증금의 잔액을 10영업일 이내에 사업시행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금 반환시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지체상금

(1) 사업시행법인은 예정준공일까지조명등 교체설치를 완료하고 준공확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정준공일까지 준공검사필증을 득하지 못할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도급업체로 하여금 설치기간 종료일부터 매 지체일 당 도급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에 따라 산정되는 기성부분은 제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지연의 원인이 "도급업체"의 부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사정 등 사업시행법인의 귀책사유가아닌 경우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제15조 손해배상

당사자들은 본 협약서에 따른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불이행, 지연,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대방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사 항

제16조 협약서의 효력

(1) 본 협약서의 효력은 그 체결과 동시에 발생되고, 사업비 상환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2)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될 경우,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미상환사업비 지급이 완료된 후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제17조 협약서의 변경

(1) 본 협약서는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2) 당사자는 본 협약서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서를 변경할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서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서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변경 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서에 보장된 사업성의 확보 및 본 협약서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유지

(1) 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서가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동안 본 협약서의 조건과 본 협약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정보의 공개는 당사자가 본 협약서나 본 협약서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하고 본 협약서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사전에 상대방과 그 공개 범위를 협의하여야 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되었거나 될 정보의 공개

2. 당사자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강제된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19조 기타사항

(1)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당사자들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합의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며,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3) 본 협약서는 본 사업과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의 전부를 구성하며, 본 협약서 체결일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모든 다른 협상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4)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서가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2014. 12. [*].

서 울 특 별 시	(인)
㈜ 우 리 은 행	(인)
밝은서울LED㈜	(인)
서울특별시 강 동 구	(인)
강 북 구	(인)
강 서 구	(인)
광 진 구	(인)
구 로 구	(인)
금 천 구	(인)
도 봉 구	(인)
동 작 구	(인)
동대문구	(인)
마 포 구	(인)
서대문구	(인)
성 동 구	(인)
성 북 구	(인)
송 파 구	(인)
양 천 구	(인)
영등포구	(인)
용 산 구	(인)
은 평 구	(인)
종 로 구	(인)
중 구	(인)
중 랑 구	(인)

별지[1]

예정 사업대상 및 추정사업비 내역

□ 교체대상

※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자치구명	삼파장 조명등 (전구형) (개)	삼파장 조명등 (핀형) (개)	센서등 (개)	형광등 (매입형) (개)	추정 사업비 (억원)
	[*]	[*]	[*]	[*]	[*]

별지[2]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조 설치 및 구성

(1)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무관청및 사업시행법인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주무관청에서 각 1인씩 총 21인을 선임하고 사업시행법인에서 1인을 선임 한다.

(3) 주무관청에서 선임한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는 후임 위원을 지체 없이 선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사업비가 모두 상환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2조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사업시행법인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2)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업시행법인이 운영위원회일 3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소집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재적위원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의사항 및 결의방법

(1) 운영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LED조명등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입찰자격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표준시공계약, 사업내역서

2. 입찰자 심사, 낙찰자 결정, 공사감리자의 선정

3. 사업비확정 및 상환계획 확정

4. 기타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서면결의 포함) 및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서면결의 포함)으로 하며, 결의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양식[1]

사업내역서

(단위: 원)

* 항목 및 내용은 사업추진 상황에 맞추어 변동 가능

비 목		금 액	비 고
Ⅰ. 시설 설치비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2. 시 공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3. 경 비
Ⅱ. 지 급 이 자
Ⅲ. 사 업 비

양식[2]

전력비용 절감액 산출서

자치구명 :

□ 설비개요

[변 경 전]

[변 경 후]

구분	기기명	규격 (모델명)	수량	전력 소비량	효율	가동시간(시간/년)	총 전력 소비량	비고 (부하율등)
전기

구분기기명규격
(모델명)수량전력
소비량효율가동시간(시간/년)총 전력 소비량비고
(부하율등)* 항목 및 내용은 사업추진 상황에 맞추어 변동 가능

□ 변경전 전력비용

○ 기준연도 : (	년)

○ 기준가격 : 전기단가 :	원/kWh, 연료단가 :	원/ℓ(원/N㎥)

* 항목 및 내용은 사업추진 상황에 맞추어 변동 가능

구분	전기사용량					전력비용 합계 (원)
	소비전력 (kW)	가동시간 (시간)	사용전력량(kWh)	전력단가 (원/ kWh)	전력요금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변경후 전력비용

○ 기준가격 : (전기단가)	원/kWh, (연료단가)	원/ℓ(원/N㎥)

* 항목 및 내용은 사업추진 상황에 맞추어 변동 가능

구분	전기사용량					전력비용 합계 (원)
	소비전력 (kW)	가동시간 (시간)	사용전력량(kWh)	전력단가 (원/ kWh)	전력요금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기타 특이사항

○ 변경전 전력비용 산출 근거

- 변경전 전력비용은 2013년말 기준 전력비용(V.A.T 포함)에 이후 [∙]년간 매년 3% 인상을 가정한 값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변경후 전력비용 산출은 전기요금 단가, 부하량 및 점등시간 등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시설 변경 전후 점등시간 등 부하량은 일정한 것으로 본다. 즉 부하량 변동으로 인해 변화되는 전력비용은 절감량 산출시 제외한다.

양식[3]

하 자 관 리 계 획 서

사업시행법인은 본 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명등 교체설치 하자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밝은서울LED㈜  (인)

1. 관리의 범위

하자관리 대상은 ○○○에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를 완료한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수량은 아래와 같다.

* 항목 및 내용은 사업추진 상황에 맞추어 변동 가능

번호	제품명	수량	하자관리기간
1
2
3
4

2. 조명등 교체설치 하자관리

주무관청은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불량이 발견되면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업시행법인에게 통보하며, 사업시행법인은 시설물 불량사항을 접수 즉시 "도급업체"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고 작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식[4]

사업비 상환 계획서

1. 주무관청과 사업시행법인은 본 협약서에 명시된 조명등 교체설치에 의해 상환기간 동안 발생되는 전력비용 절감액(절전차액)을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매분기 원금균등상환을 위한 상환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2. 주무관청은 원금상환금액과 이자상환금액을 아래 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시행법인 명의의 계좌(이하 "상환계좌")로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까지 입금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법인에 지급한다.

사 업 비 :

상환기간 : 삼파장 조명등(전구형, 핀형), 센서등 4년, 형광등 6년

상환금리 : 2.85%

상환계좌 :

회차	일자	원금상환금액	이자상환금액
합계

첨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