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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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이상재, 박상혁, 허태욱 고문	의 뢰 자	김 형 태 의원
구 분		의뢰일자	2014. 1. 23
제 목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 가능여부
자문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2조(법률 제10046호, 2010.2.26.)에 따라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경우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자문내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2조(법률 제10046호, 2010.2.26.)에서 교육의원제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는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게 됨. ○ 이는 「헌법」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권리구제 신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자문하고자 함.

의뢰자 의 견
참고사항 (관련법규)	「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