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안건

자 문 부 서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직위(급)	성 명	전 화	팩스번호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정 윤 식	4968	02-2133-4990	wori1201@seoul.go.kr
담 당	김 지 영	4973	02-2133-4990	comeon5@seoul.go.kr		○
건 명	‘서울특별시 - ㈜에어미디어’간 협약서 법률 자문

Ⅰ		자문배경

○ 우리부서는 현재 운영중인 ‘버스정보시스템’의 무선데이터 통신방식(기존 단파 통신을 초고속 LTE 통신망으로 교체)을 ‘15년 10월 중으로 변경함

○ 이에 우리부서는 기존 단파 통신 서비스 협약의 해지를 ㈜에어미디어 측에 통보함 (2015. 08. 21)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 협약의 해지 관련하여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1) 서울시 의견 : 본 건은 통신방식 변경으로 인해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조[협약기간]와는 별개로 제9조[협약의 해제, 해지]를 적용하여 해지 기간과 범위에 대해 “서울시”와 ㈜에어미디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에어미디어 의견 : 본 건은 제3조에 입각하여 협약기간은 3개월 단위 자동연장 이므로 7/8/9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만료 30일 이전(5월말 한)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협약해지나 변경을 통지하지 않는 한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10/11/12월 서비스는 자동 연장된다. 이에 서울시는 협약해지통보를 5월말 한에 하지 않고, 2015년 8월 21일 하였기에 통신비용 3개월(10/11/12월)분을 지불해야 한다.

자문 2항 : 통신사용료 정산 시 일할 계산 적용 여부

1) 협약서 상 제4조 ①②항에 의하면 통신사용료는 일할 계산 없이 월 13,000원/대(부가세 별도)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계약의 통념상 서비스를 해지코자 할때에는 일할 계산이 가능한데, 반드시 협약서 내용에 의거하여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담당자 : 김지영 / 전화번호 : 2133-4973/ 팩스번호 : 2133-4990 / 이메일 :comeon5@seoul.go.kr

검토 받을 내용에 대한 등을 붙임 문서

(공문 내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