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서

자문의뢰부서	교통운영과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직위(급)	성 명	전 화	팩스번호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김종호	2133-2493	2133-1053	picago@soeul.go.kr
담 당	천주영	2133-2495		chjy0130@seoul.go.kr			○
건 명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기준 준수 및 지침 제정 가능 여부

Ⅰ		자문배경

❍ 우리 부서에서는 2013년 6월부터 교통사망사고 즉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보완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교통사망사고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도로 중앙차선내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 현재 정부의『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제4편 기타 안전시설 10. 무단횡단금지시설)』에서는 도로 중앙차선내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최소한 무단횡단금지시설 폭과 양방향 측대 폭(0.5m)이상 확보가 가능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대부분의 도로 중앙차선 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임.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도로 중앙차선내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를 위한 자체「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법률자문을 받고자 함.

Ⅱ		자문요지

서울시 자체『도로안전시설(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할 경우“도로법 시행규칙(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양 측대(0.5m)기준 준수 및 자체 지침 제정 가능 여부

❍ 현행 정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적용하면 서울시와 같은 도심지 도로 중앙차선 내에는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를 위한 양 측대(0.5m)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불가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 자문 요청

⑴ 상위 법령【『도로법 시행규칙[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13.3.23)”}]』】에서 규정하는 양 측대(0.5m)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서울시 자체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정 가능 여부

⑵ 서울시 자체적으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할 경우, 상위 법령【『도로법 시행규칙[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13.3.23)”}]』】에서 규정하는 측대(0.25m)기준 준수 여부

【참고자료】

무단횡단금지시설 관련규정

❍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 ‘13.3.23)

제2조(정의)

26. "측대"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제11조(차로의 분리 등) ①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중앙분리대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부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8조에 따른 시설한계가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69호, 2014. 2.14 개정)

제4편 기타안전시설 중 10. 무단횡단금지시설 10.3 설치(제정 2012.11)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설치위치는 보행자 무단횡단 및 불법유턴, 역주행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구간 등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설 명】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① 도로주변 여건으로 인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

② 무단횡단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불가능한 구간

③ 보도 측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④ 최소한 무단횡단시설 폭과 양방향 측대 폭(0.5m) 이상 확보가 가능한 구간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차도) 측대 단면도

현행 차선간격	측대확보시 차선간격
중앙차선 설치매뉴얼의 최대 폭 설치시	차로 폭 조정으로 중앙차선 측대 확보시

※ 차로 폭 조정으로 현행 중앙차선 설치기준의 최대 폭 45cm보다 28cm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