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관련 자문의뢰

고문성명		의 뢰 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구 분	보건·복지분야	의뢰일자	2019.10.28.
제 목	자치구청장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자문내용	□ 질의 요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이하 “조례”) 50플러스 재단 의 사무에 50플러스센터 정책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이 자치 구청장의 사무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에 대한 자문 요청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50플러스센터 및 캠퍼스 운영 계획 붙임 : 조례개정안 1부. 50플러스센터 운영지원 1부.

※ 자문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2-2180-8155(이미영 입법조사관)로 문의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
2. ∼ 8. (생 략)	3. ∼ 9. (현행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재단의 사업)제1항제2호의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445,980천원(연평균 289,196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289,19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0~2024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현재 서울50플러스재단에 설치되어 있는 정책연구센터 내에 50플러스센터 정책지원을 위한 박사급 정책연구 인력을 증원하되, 인원은 50플러스센터의 주요 4대 업무별(인생재설계, 제2경력개발, 사회공헌활동 및 커뮤니티 지원, 지역특화프로그램) 1명씩 4명으로 전제

- 2018년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은 2019년 정책인상률 3.2% 적용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445,980천원(연평균 289,196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정책지원 인력 인건비 (제5조제1항제2호)	271,270	279,951	288,909	298,154	307,695	1,445,980
	소계(b)	271,270	279,951	288,909	298,154	307,695	1,445,980
□ 총 비용(b-a)		271,270	279,951	288,909	298,154	307,695	1,445,980

- 인건비 : [eqn: sum _{i=1} ^{5}]{(박사급 정책연구 인력 연간 인건비×4명)+인상률(3.2%)} i

i = 2020~2024년

※ 연차별 인건비 : 2018년 50플러스재단 박사급 정책연구 인력의 평균 인건비에 임금인상률(3.2%)을 가산하여 연차별 인건비 산정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기준액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인당	63,677	65,715	67,818	69,988	72,227	74,539	76,924
4명	254,708	262,859	271,270	279,951	288,909	298,154	307,695

[참고] 2018년 50플러스재단 박사급 정책연구 인력 1인당 평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기본급	직급수당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성과급 (100%)	사회보험 (기관부담)
금액	63,677	42,033	3,000	9,409	448	3,503	5,284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조사분석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

50+센터 운영 지원

□ 추진근거

○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시장방침 제117호, '14.4.22)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시립센터(시비 100%), 구립센터(시비 50% 매칭, 최대 3.5억)

○ 주요기능 : 자치구 단위 지역밀착형시설

- 교육, 사회공헌 등 기본기능에 중점을 두고, 자치구 단위 특화프로그램 추진

○ 예 산 액 : 2,674백만원

□ 추진실적 : 1,861백만원 집행(75.2%)

○ 시립 도심권50+센터 운영 지원 : 488백만원

○ 구립 50+센터 6개소 운영 지원 : 1,373백만원(시비 50%)

○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19.9월 기준)

구 분	예산액	지출액	비율(%)	비고
계	2,474	1,861	75.2
도심권	624	488	78.2
동 작	350	272	77.7
영등포	350	263	75.1
노 원	350	292	83.4
서대문	350	270	77.1
성 북	350	268	76.5
금 천	100	8	8.0	개관준비 지원

※ ‘18년 구립50+센터(5개센터) 운영비 교부액 1,429백만원, 집행액 1,424백만원

- 자치구 집행잔액 5백만원은 세외수입으로 반납 처리

50+센터 현황

□ 운영 : 6개소

구분	개관일	위 치	면적	운영기관	위탁기간	비고
도심권 (시립)	14.7.10	종로구 수표로26길 28	1,053㎡	서울시50플러스재단	19.9.1~12.8.31
동 작 (구립)	16. 3. 7	노량진로140	1,096㎡	(사)50플러스코리안	18.10.30~23.10.29
영등포 (구립)	16. 5. 2	여의대방로 372	1,201㎡	학교법인 원광학원	16.1.1~20.12.31
노 원 (구립)	16.12.13	노원로30길 73	1,192㎡	노원교육복지재단	18.8.16~22.8.15
서대문 (구립)	18. 7. 4	통일로 484	1,161㎡	(재)희망제작소	18.2.1.~20.12.31
성 북 (구립)	19.2.12	지봉로24길 26	1,092㎡	(사복)계영복지재단	18.12.1.~20.12.31

□ 건립추진 : 4개소

○ 확충목표 : 자치구별 1개소씩 총19개소(50+캠퍼스 설치지역 제외)

○ 추진방법 : 구립으로 설치

○ 지원내용 : 자치구별 건립비 최대 15억원

- 지원조건 : 연면적 1,000㎡ 이상의 구 소유 건물 활용

- 신축할 경우 사전에 부지확보 조건, 공공기여, 민간건물 임차 등

○ ’19 예산 : 30억원(강서 15억원, 서초 15억원)

구 분	금천구	강서구	서초구	양천구
개관목표	2019.12.	2020.2.	2020. 7.	2020.12.
위 치	범안로17길 22	강서로68길 23	염곡말길 9	신월동 581-1
건립방법	신 축	공공기여	리모델링	신 축
추진현황	공사 중※ ‘18.7월 착공	공사 중※ ‘18.4월 착공	계약심사 완료	실시설계용역 중
규 모	1,004㎡	2,288㎡	1,309㎡	1,000㎡
예 산	5,540백만원	1,500백만원	3,500백만원	25,500백만원
접 근 성	1호선 독산역 도보8분	9호선 양천향교역 도보2분	내곡동주민센터 정류소 도보3분	2호선 신정네거리역 도보 10분
현장사진
예산지원	15억원(‘17.7월)	15억원(‘19.11월)	15억원(‘19.7)	15억원(‘18.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