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안건

자문의뢰부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직위(급)	성 명	전 화	팩스번호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이태홍	3688	1026	abbasun
담 당	박성찬	3694	1026	201211268	☐	☐	☑
건 명	SR센터 운영방식이 지방재정법 제15조, 제34조 위반 여부

Ⅰ		자문배경

○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09 SR(Seoul Resource)센터를 설립.

○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주) 에코시티서울이 설립되었고, 재활용을 통한 유가물      판매수익금은 세입조치 되지 않고,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 ※ 별도 민간위탁금 없음.

○ 법제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조치 없이 대행업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바 있음.

○ 이에 SR센터 운영방식이 지방재정법 제15조, 제34조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함.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 SR센터 운영방식이 지방재정법 제15조 위반 여부

○ 지방재정법 제15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는바, SR센터 운영방식이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R센터)

- 폐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한 유가물 판매수익금은 세입조치 없이, 자체 운영비로 사용

자문 2항 : SR센터 운영방식이 지방재정법 제34조 위반 여부

○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는바, SR센터 운영방식이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자지

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SR센터)

- 폐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한 유가물 판매수익금은 세입조치 없이, 자체 운영비로 사용

참 고 1

□ 운영현황

	《 SR(Seoul Resource)센터 》
❍ 설립연도 : 2009년 ❍ 소재지 및 총 면적 :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7, 2,257.5㎡ ❍ 사업내용 : 폐소형가전제품 및 폐휴대폰 재활용 ❍ 운영위탁 : 사회적기업 ㈜에코시티서울(기간 : ’15.1.1 ~ ’17.12.31) ❍ 고용인원 : 56명 (사회취약계층 35명) ❍ 처리능력 : 폐가전 3,000 ~ 3,600톤/년, 폐휴대폰 70만대/년 ❍ 관련허가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수집운반허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필 ❍ 폐소형가전 재활용 처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