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안건

Ⅰ		자문배경

○ 지난 8월부터 서울시내 주요도로변(종로, 영등포, 동작구 등)에 개인명의나

정당(政黨) 명의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하 ‘세월호

현수막’이라 함)이 등장하고 있고

○ 정당(政黨) 명의로 ‘담배세 대폭 인상, 서민증세는 안됩니다’, ‘대통령 공약 보육비

때문에 초중고 교육재정 파탄난다’는 내용처럼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현

하는 내용의 현수막(이하 ‘정치현수막’이라 함)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제10조에 의거 정비·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상기 세월호 및 정치현수막(특히 세월호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있으나, 동 내용을 홍보하는 개인 및 정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와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간주하여 자치구에서 정비·단속시

피단속인과의 마찰이 있어 이에 대한 자문을 받아 향후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Ⅱ		관련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으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정당법 제37조제2항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

(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Ⅲ		자문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적용대상 광고물에 관하여

질의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서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 되는 광고물 등을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제4조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세월호 현수막 및 정치현수막은 대부분 행사 또는 집회 개최와는 상관없이

(현수막에 행사 또는 집회 일시·장소가 기재 되어 있지 않고, 집회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사항을 정당법 제37조를 적용하여 표명

하고 있는 내용임.

○ 상기와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필한 집회 및 행사와

무관하게 단순히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정치활동 관련 현수막

(정치현수막)인 경우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광고물의 해당여부와

정당법 제37조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제8조제4호의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아 정비·단속 대상임.

○ 법제처 유권해석(‘09.3.18, 안전행정부 질의)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른 정치활동 관련 광고물의 경우 그 적용범위가 넓고 매우

다양한 바, 이를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정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법 제3조, 제4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이 범람하여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사용되는 광고물이어야 한다고 해석을 하였으며,

○ 정당법 제37조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고, 동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 활동이 보장된다고 판단되고,

○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수막에 행사 또는 집회의 일시·장소·주최자 등이 기재 되지 않아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로 볼 수 없어 정비·단속

대상이 된다 할 것임.

(을설) : 제8조제4호의 광고물에 해당 되어 30일간 게시할 수 있음.

○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 받아야 함. 특히,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규정되어 있는 바, 집회 및 행사와 무관하게 단순히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정당법』 제37조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인정 된다면

제8조제4호의 광고물에 해당됨

(우리시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