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안건

자문의뢰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직위(급)	성 명	전 화	팩스번호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김흥근	3708-8771	3708-8771
담 당	한종수	3708-8772	3708-8772	ggabii@seoul.go.kr		◯
건 명

Ⅰ		자문배경

○ 우리본부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방재시설 능력을     향상시켜 서초 진흥아파트 일대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용허리공원 빗물      저류조 설치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음.

○ 2013년 6월 임시저류조 운영이 가능토록 13년 5월 7일 돌관작업 지시하여     시공사에서 돌관작업을 시행하고 13년 6월 임시저류조를 완료하여 13년 7월      약 1200톤을 저류하는 등 2013년 진흥아파트 일대 수해예방에 기여하였으나,      13년 12월 1차공사 준공시 돌관공사비에 대한 청구가 없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4.(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에 의거 돌관공사비를     반영하지 않고 준공 처리 함.

○ 1차공사 준공이후 전체공사 준공을 위한 총괄설계변경 시점에 시공사에서     돌관작업 공사비(673,950천원, 1차 공사물량 포함 금액)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돌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어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 사항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 공사규모

- 빗물저류조(V=15,000㎥), 유입관로(L=220m, 2.0×1.5@1) 설치

- 주배수펌프(75Hp, 10.5㎥/min) 4대,  지배수펌프 2대 설치

○ 공사기간 : 2012.12.21.~ 2014.11.30

- 1차 : 2012.12.21.~ 2013.12.20(완료)

- 2차 : 2013.04.16.~ 2014.12.31(공정율 99%)

○ 총사업비 : 11,000백만원(도급비 7,625백만원)

- 1차 공사 : 2,745백만원 준공

- 2차 공사 : 4,880백만원

□ 추진경위

○ ‘12.12.18 : 공사계약

○ ‘12.12.21 : 공사착공

○ ‘13. 2.18 : 실 공사착공(서초구청과 공원관련 협의지연, 약2개월)

○ ‘13. 5. 7 : 임시저류조 운영에 따른 공기단축 공정수립 업무지시

○ ‘13. 6.30 : 임시저류조 완료

○ ‘13.7~10 : 임시저류조 운영(1회 1200톤 저류)

○ ‘13.12.20 : 1차공사 준공(도급비 2,745백만원)

○ ‘14. 8.13 : 돌관공사 청구(시공사→감리단)

○ ‘14.8~11 : 추가공사비 재산출 및 보완지시(감리단↔시공사)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 돌관공사비 산정 관련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4.를 적용하여 돌관공사비 산정시 준공된 1차공사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4.〉

- “‘아’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갑설)

- 계약 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액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본 공사의 경우 시공사에서 1차공사 준공 전 돌관공사비 신청이 없어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대로 총괄준공시 1차공사에 포함된 돌관 물량을 제외하고 지급함이 타당.

(을설)

- 총괄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차수별 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되어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이 체결되므로,

- 본 공사의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 추가공사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이상 차수별 계약에 따른 공사완료와는 무관하게 총괄 공사대금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 시공사는 1차공사를 완료한 이후라 하더라도 총괄계약의 금액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돌관공사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4.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돌관공사비  청구를 막을 수 없으며,

- 발주처는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약 발주처가   돌관공사비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라면 추후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시공사측 변호사의 의견과 같이 전체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