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안건

자문의뢰부서	소방재난본부 광나루안전체험관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직위(급)	성 명	전 화	팩스번호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박정경	2049-4011		billy119 @seoul.go.kr
담 당						○
건 명	안전체험교육의 공공서비스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Ⅰ		자문배경

○ 서울특별시 광나루안전체험관은 시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재난안전체험관임.

- 수용인원 : (1일) 평일 630명, 주말 450명

- 이용방법 : (평일) 예약 180명, 직접 30명 (주말) 예약 50명, 직접 100명

○ 다투어(통신판매업)는 체험관의 체험교육 서비스를 상품화 하여 옥션, G마켓, 11번가에 18,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음

○ 다투어는 18,000원이 인솔교사 인건비 및 교재비이며, 체험관 입장료는 아니기에 문제없다는 답변임

- 또한 법적 저촉이 있다면 즉시 수정하겠다는 의견임

○ 체험관 입장은 위와같은 판매행위가 시민은 유료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점,

다투어에서 전량예약을 한다면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점, 현재 체험관 운영시스템에서는 예약취소에 대한 방지 또는 제제조치가 없다는 점 등임

- 현재까지 피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 공공서비스의 상품화에 따른 법령 저촉 여부

○ 무료로 이용하는 체험관의 공공서비스를 단독 여행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법령 저촉 여부

자문 2항 : 예약 후 취소에 따른 공실의 피해 발생에 따른 제제 조치 여부

○ 특정업체가 체험관 방문 목적이 아닌 영업목적으로 회원을 확보하고자 미리 전량예약을 잡아놓은 후, 회원모집이 부족해 예약취소를 할 경우 체험관은 이용자의 공실이 발생되고

- 체험관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예약 할 수 없는 간접적인 피해의 발생에 따른 해당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또는 직권 예약취소 등 제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