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안건

〈작성예시〉

자문의뢰부서	생활보건과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직위(급)	성 명	전 화	팩스번호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김은순	7662	0727	law1118@seoul.go.kr
담 당	이성준	7665	0727	leesn2882@seoul.go.kr			□
건 명	시유지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자문사항입니다.

Ⅰ		자문배경

○ 시유지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허가에 대한 자문사항입니다.

	행정재산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 경위 등
○ ‘89년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한센병 환자를 고양시에 집단 이주시킨 후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코자 우리시에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3년마다 무상사용 허가를 해옴 → 허가 당시 근거법률 : 지방재정법 82조 및 제83조, 동시행령 제88조 제2항 → 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 등이 승계 ※ ‘07년 이주시킨 한센인들이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09년 서울시 승소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 이후 무상사용 허가 청원 → 청원을 받아들여 종전처럼 3년 단위 무상사용 허가 ○토지 및 이주세대 현황 → 해당 토지는 일산동구 식사동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4,567평이고 공시지가는 약 15억원임 → ‘15년 현재 집단이주 된 세대는 평균연령이 약 70세 이상이며 최초 40세대에서 9세대로 감소 ○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15.3.31)됨에 따라 재사용 허가 검토 중 법률상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Ⅱ		자문요지

자문1 : 해당 토지의 사용허가가 무상사용 허가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 위 자문배경의 사안을 토대로 할 때, 해당 토지의 사용허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에 해당하여 사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상태로써

(갑설)

-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1호 사용료의 감면 사항에 해당하여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을설)

-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1호 사용료의 감면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없으며

- 토지의 사용을 허가하려면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유상으로 사용 허가를 하여야함.

붙임 : 관련법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정 2005.08.04.)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재정법 (전부개정 1988.04.06.)

제82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 잡종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잡종재산의 대부·매각·교환·양여 및 사권설정에 관한 사항과 대부요율·대부료의 산정방법·가격평정 및 대금납부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부개정 1988.05.07.)

제88조(잡종재산의 대부)

②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