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법률자문 결과

의뢰부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회신일

구     분

성 명

전 화

이메일

팀     장

담     당

김기운

3780

-0813

건    명

하천점용료 부과 가능성 검토

회신

□ 자문요청내용

잠실헬기장을 하천법 제33조에 의해 국토관리청에서 서울항공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고,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하천법 제37조 및 제27조 제5항에 의거 점용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서울항공청은 공공, 공공용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므로 점용료를 면제함

그런데 서울항공청은 잠실헬기장을 ㈜블루라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 한강공원 점용허가를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가 취해야 할 사항을 자문 요청함

□ 한강사업본부가 취해야할 사항은?

<1안>

- 수허가자인 서울항공청에 시정을 요청하고 조치하지 않을시 국토관리청에 허가취소를 요청한다.

<2안>

- 수허가인 서울항공청에 영리행위를 하므로 하천점용료를 부과한다`

<3안>

- 허가사항이 국토관리청과 서울항공청 사항이므로 한강사업본부가 관여할 수 없다

관계법령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검토의견

□ 본건 점용료 징수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음

-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관리청인데, 본건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하천점용 관련 허가권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되어 있음(하천법 제8조, 제92조, 동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1호 저목 참조)

- 다만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하천의 경우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 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봄(하천법 제37조 제1항, 제2항)

- 즉 본건 점용허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점용료 징수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볼 것임

□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한 점용료 면제의 근거는 없음

- 우리시는 본 하천점용이 하천법 제37조 제5항 1호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점용료를 면제해옴

- 그런데, 본건은 위 하천법 제37조 제5항 1호를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동 규정 4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4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작물 설치 기간 동안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설치된 헬리포트(국유)를 관리·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도 점용료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볼 것임(동 규정 5호에서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경우’라고 하여 설치 후 경영하는 기간 동안에도 점용료 면제의 근거를 마련해둔 것과 비교하여 본다면 이러한 취지가 더욱 분명하다고 볼 것임. 또한 법 제37조 제5항 1호는 비영리사업에 한정하고 있는데, 본건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은 헬리포트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블루라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즉 본건 헬리포트가 국유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위 헬리포트 시설을 이용하여 영리사업을 운영한다면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없음

※다만, 국가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하여 점용료 부과에 관하여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드림

〈작성요령〉

1. 원칙적으로 1면을 넘기지 않습니다.

법률지원 1 팀	성 명	전 화	이메일
팀 장	김혜란	2133- 6757	haerankim@seoul.go.kr

2. 개조식 혹은 간략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의견서 형식을 지양합니다)

〈붙임3〉

하 천 점 용(변경) 허 가 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867-3호(서울)

주       소

인천관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성명(법인명)

서울지방항공청장

법인등록번호

하 천 명 칭

한강

하 천 종 류

국가하천

점 용 목 적

헬리포트 설치

점 용 장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1번지선

점 용 면 적

(공사개요)

․8,133㎡

당 초	변 경
- 활주로 20m×20m - 계류장 17.5m×17.5m(2개소) - 유도로 6m×6m - 주차장 1,236㎡ - Wind Cone 1기 - 여객청사(이동식 콘테이너) 1동	- 활주로 20m×20m - 계류장 17.5m×17.5m(2개소) - 유도로 6m×6m - 주차장 1,236㎡ - Wind Cone 1기 - 여객청사(이동식 콘테이너) 3동 (2동 추가) - 헬기장과 자전거도로사이 울타리 설치 (H:0.5×L:110m)

점 용 기 간

(공사기간)

2011.02.05 ～ 2016.02.04(변경허가일～2014.05.15)

허 가 조 건

“붙임“ 참조

「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4년   4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  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867-3호(서울)

허 가 조 건

1. 공사착수 후 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기한 내에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인가를 득하여야 하며, 준공인가 신청 시에는 자체 준공검사조서, 감독조서, 공사 전․중․후 사진 등 준공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준공인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 하천법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공사 착수 전에 별도의 개별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3. 본 하천공사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당해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을 때에는 하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피허가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약 본 하천점용과 관련한 재해 및 민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피허가자가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공사시행 및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 및 하천시설에 피해를 끼치거나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하천의 수질오염 및 보건위생상 위해한 행위는 일절 엄금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며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5. 작업장 및 공사현장에 휀스, 컨테이너 박스 등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 숙박행위를 금지합니다.

6. 향후 본 점용허가 공사 이외의 공익 및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시 또는 피허가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근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본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할 수 있으며, 변경․취소 시에는 피허가자의 비용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867-3호(서울)

허 가 조 건

7. 공사는 제출된 표준시방서(도면, 복구계획서 등)대로 시행하고, 훼손된 하천시설 복구 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규격이상으로 설치하되, 당초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설계기준과 하천표준시방서에 맞게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우기를 피하여 시공하고 되메우기시 다짐을 철저히 하여 홍수시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우기시에는 홍수대비 수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홍수시 본 공사로 인하여 상․하류측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 이동식 컨테이너는 홍수시 제내지측(하천밖)으로 이동 조치하여야 합니다.

10. 공사는 자체감독자 및 관할 지자체 하천 유지․관련기관 공무원의 감독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교량 설치 및 가시설물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 우려가 있으니, 공사시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간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수해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허가자의 비용부담으로 전담하여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11. 본 공사 시행 시 설치한 가시설물 등은 공사완료 후 철거 및 정리하여야 하며, 가시설물 설치로 인한 제체 훼손부분에 대하여는 다짐 등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시행 시 하천 내 적치한 장비, 발생되는 잔토, 공사용 폐자재 등은 발생즉시 하천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13. 기존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은 관계부서와 사전에 철저한 조사 및 협의를 실시하고,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 직원 입회하에 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4.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867-3호(서울)

허 가 조 건

15. 공사로 인한 물의 혼탁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염 방지막 등을 충분히 설치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6. 허가기간 만료 및 점용을 폐지할 때에는 하천을 원상회복하여 우리청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우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17. 하천유지․관리 관련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8. 위 허가조건 위반 시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아니 되고 허가취소 시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끝.

〈붙임2〉

관 련  법 규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⑥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⑨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1.17., 2013.3.23.>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⑧제30조제4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③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1.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3. 제18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업무,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 및 수문조사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1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5. 제21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작성 업무

6.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업무

6의2.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7. 제40조에 따른 댐등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에 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8조(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 하천법시행령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0., 2010.12.20., 2013.3.23.>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마.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바.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사.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아.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자.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차.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카.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타.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파.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거.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