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 안건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직위(급)	성 명	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외부 법률고문	내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부 장	곽태수	311 -5210	311 -5229	ts1980@seoul.go.kr
팀 장 (담당)	오승민	311 -5240	상동	chobab71@seoul.go.kr		○
건 명	종합뉴스를 반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발행 및 상업광고 게재 가능 여부

Ⅰ		자문배경

○ 현재 미디어환경은 활자로 인쇄된 신문․잡지 또는 TV 수상기를 통한 정보습득에서 벗어나 뉴미디어(인터넷, 모바일 등)로 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발행 필요

○ 또한 교통방송의 경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으로 기관 세외수입(광고 및 협찬 등)과 시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광고 및 협찬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재원구조를 다변화 할 수 있는 신규사업 진출이 필요한 상황

- 광고․협찬수입 및 전입금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광고․협찬수입	71억원	66억원	63억원	50억원	40억원(예정)
시 전입금	245억원	259억원	264억원	266억원	271억원

※ 광고․협찬수입 감소 사유 : 종편방송 및 뉴미디어의 시장 잠식, 경기침체 등

○ 이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고,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tbs에서 방송하는 종합뉴스 반영

○ 현재 서울시 조직인 사업소로 운영중인 상황에서 종합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발행할 수 있는지,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함

Ⅱ		자문요지

자문 ① : 서울시(교통방송)가 종합뉴스를 반영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시정만이 아닌, tbs교통방송에서 방송하는 모든 뉴스(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서울시정 등)를 반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갑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제외 대상이라고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 법률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규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시 사업소로 운영중인 tbs교통방송에서도 ‘인터넷뉴스서비스’ 발행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주요내용도 tbs교통방송에서 방송하는 종합뉴스(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서울시정 등)를 반영할 수 있음.

(을설)

- 인터넷뉴스서비스 발행을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면 발행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함.

- 교통방송은 서울시 사업소 조직이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 발행의 전제조건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관리 또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규정 취지 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tbs교통방송에서 방송하는 종합뉴스(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서울시 시정 등)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홈페이지 운영 사항 및 제공 정보>

․시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시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전자민원 창구 운영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국내·외에 시의 홍보 및 정보교류

․그밖에 시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 따라서 서울시(교통방송)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일반 종합뉴스가 아닌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한되어야 함.

자문 ② : 서울시(교통방송)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할 경우,

상업광고 게재가  가능한지 여부

○ 교통방송에서 상업광고를 수주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목적 : 광고수입 확대 및 재정자립도 제고)

(갑설)

- 지상파방송사업(FM라디오 및 eFM라디오)의 경우 방송내용(상업광고 가능여부 포함)은 방송통신위원회 허가사항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시․도지사 등록사항이어서 상업광고에 대한 허가 및 규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서울시(교통방송)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할 경우 상업광고를 수주하여 이를 게재할 수 있음.

(을설)

- 교통방송은 서울시 사업소 조직이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 발행의 전제조건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관리 또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규정 취지 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상업광고를 제한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제3조에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홈페이지 운영 사항 및 제공 정보>

․시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시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전자민원 창구 운영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국내·외에 시의 홍보 및 정보교류

․그밖에 시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 따라서 서울시(교통방송)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할 경우, 상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음.

붙임 : 1. 관련법규 1부.

2. 인터넷신문 상업광고 게재 사례(노컷뉴스) 1부.  끝.

붙 임 1

관 련 법 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홈페이지(외국어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제3조(홈페이지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시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 창구 운영

4.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국내·외에 시의 홍보 및 정보교류

6. 그밖에 시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붙 임 2

인터넷신문 상업광고 사례(노컷뉴스)

□ 홈페이지 광고 현황

□ 홈페이지 개별기사 내 광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