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 안건

자문부서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직위(급)	성 명	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외부 법률고문	내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김성건	6577		skkim97@seoul.go.kr
담 당	박진수	6579		newseoul1@seoul.go.kr	○
건 명	市가 일정 연령의 청년들에게 (가칭)청년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현행법(예 : 공직선거법 등) 위반여부 및 시행에 따른 추진 근거, 제반사항 검토

Ⅰ		자문배경

○ 사회로부터 고립된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활동을 사회역량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로의 이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연령의 청년들에게 일정금액의 (가칭)청년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서울청년보장플랜’을 추진하고자 함.

○ ‘서울청년보장플랜’ 추진에 따라 법 및 조례 근거 필요 유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기본조례 등 추진 근거, 시행에 따른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되어야 할 내용, 현행법 위반 유무 등에 대해 법률자문 의뢰

Ⅱ		자문요지

자문사항 : 서울청년보장플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 추진 근거,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현행법 위반 여부 등

○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위험이 청년실업, 빈곤의 되물림,   무연고의 고립과 앞선 세대에 대한 불신과 갈등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청년들의 생존불안으로 인해 사회로 부터 고립되는 ‘사회밖 청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래사회의 경쟁력 약화 및 사회적 자산이 손실

○ 또한, 청년의 문제를 개인의 노력과 열정으로 극복할 문제로 치부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기대 없음’이 청년층에 팽배하여 ‘사회밖 청년’ 증가세의 가속화

○ 이에 따라 市에서는 청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청년은 이를 디딤돌로 삼아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사회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신뢰기반의 새로운 청년정책인 ’서울청년보장플랜‘을 추진하고자 함.

○ ‘서울청년보장플랜’ 사업 중 ‘청년활동수당’은 일정연령(만19~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市에서 지정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금액(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소득을 보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서울청년보장플랜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서울청년보장플랜 (Youth Guarantee Seoul)

◇ 사업기간 : 2016 ~ 2020년 (총 5개년 계획, 연차별 확대 추진)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만 19세~34세 청년 및 대학(원)생

- 개별 사업의 특성과 지원내용 따라 각 사업별 대상의 자격 및 세부 선정 기준 우선 적용

◇ 사업내용 : 총 4개 세부사업 통합구성

- 청년뉴딜일자리, 청년활동수당, 청년디딤돌기숙사, 청년활동공간 인프라

○ ‘서울청년보장플랜’의 청년활동수당의 지급을 위해 ① 현행「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와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와 ② 지급이 불가할 경우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한지와 개정의 내용, 방향 등에 관한 사항 ③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의뢰

붙임  1. 관련 법규 각1부(사회보장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2. 서울청년보장플랜 추진계획 1부.  끝.

붙임1

관 련 법 규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

2020. 서울청년보장플랜 추진계획

◇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활동을 사회역량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로의 이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2020. 서울 청년 보장플랜 추진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서울청년보장플랜 (Youth Guarantee Seoul)

○ 사업기간 : 2016 ~ 2020년 (총 5개년 계획, 연차별 확대 추진)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만 19세~34세 청년 및 대학(원)생

- 개별 사업의 특성과 지원내용 따라 각 사업별 대상의 자격 및 세부 선정 기준 우선 적용

○ 사업내용 : 총 4개 세부사업 통합구성

- 청년뉴딜일자리, 청년활동수당, 청년디딤돌기숙사, 청년활동공간 인프라

□ 추진경과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14. 9~ `15. 8)

-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로 청년들의 ‘능동적인 시정 참여 플랫폼’

- 총271명, 129회 팀별 모임 20개 프로젝트 활동 18개 정책의제 발굴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15.1.)

-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 자립기반 형성, 권익증진과 발전기여

○ 2015 서울시 청년정책 재구성을 위한 기획 연구 실행 (`15.3)

- 서울시 청년정책 전환(일자리중심→ 사회정책 중심) 및 ‘서울형 청년정책’의 방향설정

○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15.3)

- 서울시 청년정책 재구성을 위한 서울형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제도 제안

작성자	청년정책담당관 : 이계열(☎2133-6575), 청년정책팀장 : 김성건(☎6577), 담당 : 박진수(☎6579)

○ ‘2015 서울청년주간 및 청년의회’ 개최 (`15. 7.13. ~ 7.19 . 약 2,000여 명)

- 서울청년의회 청년의원 10가지 정책 제안(청년활동, 청년공간, 일자리, 주거 등)

※ 서울시 청년정책보고 박원순 시장의 약속

‣ “청년의 일, 주거, 생활안정 등을 패키지로 묶는 청년활동보장제에 대한 연구를 하반기에 진행하여 2016년부터 실시”

○ ‘2015. 서울청년의회 후속 포럼’ 개최(`15. 8)

- 일자리, 주거, 활동 등의 청년정책 중점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 청년활동수당(신규)

① 추진배경

○ 교육, 훈련, 취업활동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 NEET의 지속적 증가

-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 갈 핵심역량의 손실’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협

○ 청년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활동보장 필요성 제기

※ 정부의 청년정책(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청년펀드)이 청년들의 의견 수렴없는 ‘청년없는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없는 청년정책’으로 일관

○ 청년의 사회역량 강화 및 자기주도적 미래설계 등 청년활력 제고

②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기본자격	◊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재학(혹은 휴학) 중인 자 (거주 지역 제한 없음) ◊ 활동을 스스로 계획․실행하거나 서울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가진 자
우선선발	◊ 최근 ‘3개월’ 이상 미취업상태인 자 ◊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 3분위(하위 30%) 이하인 자 ◊ 대학생의 경우 - 1순위 : 정규학기 초과자(졸업유예 상태), 2순위 : 휴학생
참여제외	◊ 취업상태(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혹은 개인사업자)인 자 ◊ 실업상태에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선정절차

- (1단계) 학적 상태․고용관계 및 소득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한 자격 여부 확인

- (2단계) 초기 상담(개별 및 그룹 인터뷰) 을 통한 활동계획 수립 지원

- (3단계) 자기 활동계획(프로젝트) 제출 및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

【활동유형】

A	세대 간 협력 모델	• 관계로 만드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활동
		◊ 청년의 활동력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의지를 다른 세대의 경험과 연결하여 시너지 창출, 세대 간 우정의 관계 형성 ◊ 주 고려층 : 50+세대(분야별 일 경험을 포함 유무형의 자원을 가진 베이비부머), 청소년(문화적 경험과 감성이 가장 인접해 있는 층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청년의 '다음 세대의 돌봄' 활동 확장)
B	지역협력 모 델	• 일상으로 연결되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활동
		◊ 일상에서 가장 많이 머무는 장소가 위치한 지역의 필요와 청년의 활동 연결(주거지 기준으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 마을 활동 뿐 아니라 일상에서 가장 많이 머무는 장소(주거, 학교, 일터 등)로 대상지 확장)
C	도시혁신 모 델	• 시민으로서 협력하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활동
		◊ 청년 당사자성을 넘어 도시의 삶을 사는 시민으로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혁신적 제안, 창의적 발상, 문제 해법 모색 활동 활성화(도시 재생, 기후 변화, 주거 및 교통 등 메트로폴리스가 안고 있는 이슈와 활동 연결)
D	자기주도형 모 델	• 이슈와 현장을 스스로 설정하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활동
		◊ 청년 당사자의 생애진로 설계를 위해 일을 탐색하고, 만드는 등 스스로 사회 참여의 이슈와 현장을 제안하는 활동

○ 지원내용 : (최소)2개월 ~ (최대)12개월 이내, 월 50만원 활동비 지원

서울시	◊ 활동약정 체결 ~ 종료(결과물 제출) ◊ 서울시 청년허브·무중력지대 등 청년활동 공간 이용 지원
청년	◊ 프로그램 참여 : 서울시가 제공하는 참여자 대상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 ◊ 청년활동 실행 : 선정된 청년활동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

※ 활동비 산정 기준 :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25%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함

③ 추진방법

○ 조직구성 : “서울청년활동수당(YG) 사업단 설치 및 운영”

○ 조직체계 : 서울시 청년허브 내 ‘청년활동수당 (YG) 사업단’ 설치·운영

○ 협력기관 : 광역 및 자치구 단위의 현장과 매칭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④ 추진일정

○ 청년활동수당 지원사업 도입을 위한 관리운영방안 연구	’15년 10월

○ 청년활동수당 지원사업 도입을 위한 공청회 실시	’15년 11월

○ 청년활동수당 지원사업 `16년 추진계획 및 운영기관 확정	’16년 3월

○ ’16년 시범사업 실시(예정)	’16년 4월

※ 연구용역 수행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범위 : 지원대상자, 활동영역,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 수행기간 : ’15. 10. ~ ’16. 1.(약4개월간)

⑤ 소요예산

구 분	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추진목표(명)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소요예산(백만 원)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