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 안건

자문부서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직위(급)	성 명	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외부 법률고문	내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김성건	6577		skkim97@seoul.go.kr
담 당	박진수	6579		newseoul1@seoul.go.kr		○
건 명	시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선발·모집한 팀의 행정재산에 입주 시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가능여부 등

Ⅰ		자문배경

○ 청년실업률 증가와 주거·부채문제 등 다양한 청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혁신파크 22동에 청년종합활동공간인 (가칭) 청년청을 조성하고, ① 청년단체(개인)의 사무실 형태인 ‘입주형’과 ② 시의 주도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프로젝트 실행형’으로 나누어 청년단체를 모집·선발 후 공간을 운영할 예정임

○ ‘입주형’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입주공간에 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징수 할 계획이나 ‘프로젝트 실행형’의 경우 市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모집한 단체로 사용료와 관리비의 면제 가능 여부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합니다.

Ⅱ		자문요지

자문사항1 : 市가 사업추진을 위해 단체를 모집하고 행정재산에 입주시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을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가능 여부

○ 市에서는 서울혁신파크 22동을 청년들이 함께 모여 새롭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종합활동공간 (가칭) 청년청으로 조성하고 동 장소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팀을 모집·선발하고자 함.

○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2조(사용료) 규정 적용 대상 여부와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가능 여부

(갑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을 얻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등 市의 직접적 사업 수행을 위해 단체를 모집·선발하여 해당 공간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市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하는 직접적 행정행위로 사용료 및 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

(을설)

- 서울혁신파크 지원센터에서 입주단체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혁신파크 내 입주한 단체들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서울혁신파크 건물 및 입주단체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기관

자문사항2 : 시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입주단체를 모집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 여부

○ 市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 공간, 공동 작업장 조성, 쉼터 마련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그 성격에 부합한 청년단체를 모집·선발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 여부

【유사시설】

구 분	입점업체 수	사용료 부과 여부	비 고
청년공용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5	×	-

(갑설)

- 市가 청년커뮤니티 및 사무실, 작업장 공간 조성 등 청년문제의 자발적 해결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동 목적에 적합한 입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등)를 모집하여 해당 공간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입주단체가 시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닌 市의 공익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료는 면제(다만, 관리비는 부과)

* 수익형 사업이 아닌 공공성의 관점에서 커뮤니티 및 시민복리 증진 등의 목적

(을설)

- 공익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특히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2조(사용료)」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부담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붙임  관련법규 1부.  끝.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료) ① 서울혁신파크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혁신 관련 행사

②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혁신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는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비) ① 서울혁신파크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관리인이 정하되 관리비 내역을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