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법률구조업무 현황

1. 귀 기관의 법률구조사업 현황

(※ 작성요령)

- 법률구조업무라 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하는바, 법률상담, 소송대리 뿐만 아니라 구조사업 기획․조사․연구 등 법률구조 관련 지원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기관 소속 인력에 대한 법률구조 업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현재 귀 기관에서 진행 중인 법률구조사업 현황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 중인 법률구조사업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하기관의 현황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현재(’18. 6. 기준) 법률구조사업 전담부서의 업무량(사건수) 및 (기존에 공익법무관이 파견되어 있다면) 공익법무관 1인당 업무량(사건수)을 기재하여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소송대리		법률 상담, 자문
전체 사건수	공익법무관 1인당 사건수	전체 건수	공익법무관 1인당 사건수
(비고) 법률자문, 강연 등 기타 업무수행 내역 기재

2. 귀 기관의 법률구조사업 전담부서 및 인력현황

(※ 작성요령)

- 인력현황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변호사 경력 포함)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하기관의 현황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기관의 법률구조사업 관련 인력수요

(※ 작성요령)

-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 중인 법률구조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익 법무관 인력수요(현 인원 대비인지, 총 인원수인지 명확하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인원 유지 의견이라도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공익법무관 배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 산하기관의 현황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산하기관 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고, 필요도에 따른 순위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