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건의(요청)

건설산업 실태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 및 품떼기 관행 잔존

- 공사 관계자(원·하도급자) 모두 원가절감 이유로 품떼기 선호

- 불법 재하도급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 (전문 브로커 알선)

사례) 깜깜이 불량차선···알고 보니 불법하도급·부실시공(2015. 5. 28 보도)

불법하도급 계약 형태

- 불법사실을 알고 있으나 원·하도급 업체의 필요한 목적에 따라 불법하도급

- 암묵적 구두·이면계약으로 당사자 외 확인 불가

- 발주청 하도급 신고시 허위계약서 작성되어도 조사·확인에 어려움

불법하도급 및 품떼기 시공으로 안전사고 위협

- 원·하도급 건설업자가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직영방식으로 위장

- 단기간 채용되는 현장노무자는 대부분 용역업체에 의존

- 건설기계장비는 임대형식으로 계약하고 품떼기 시행

문 제 점

실 공사비 감소로 시공단계 축소 등 부실시공 발생

- 다단계 재하도급으로 저가 시공으로 졸속 시공 및 하자 수시발생

-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공종은 시공절차 생략 등 부적정하게 시공

-  품질기준 (KS기준 등) 미달한 부실자재 사용으로 부실시공 초래

공사원가 절감 목적으로 안전관리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해야 할 각종 안전조치 미흡

- 부족한 인원․장비 투입 및 돌관공사로 근로자 안전사고 위험 증가 및 사고발생

감리원, 공사감독의 불법 하도급 조사․수사에 한계

- 감리 및 공사감독의 수사권이 없어 자금흐름 등 불법 하도급 조사에 한계

개선대책 추진경과

2015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15. 3. 9.)

2015년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계획 수립(‘15. 3. 13.)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개선대책 시장님 보고(‘15. 4. 15.)

※ 하도급 수사 및 감시 특사경 도입 추진 외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개선대책 기자설명회(‘15. 5. 21.)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개선대책 마련(행정2부시장 방침 211호, ‘15. 6. 5.)

	하도급 관련 시장 요청사항
□ 불공정 피해구제 및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마련(메모, ‘15. 2. 18) - 다단계 저가하도급으로 실제공사는 무자격 업체가 시공하여 부실 발생 □ 하도급 공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메모, ‘15. 3. 2.)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부서) 협의 후 언론발표 (대면보고시, ‘15. 4. 15.) - 현장인력 투명관리 및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특사경 도입 등 개선대책 적극 추진 하도급 부조리 근절

관련 법률 개정(건의)

개정법률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 법률 제5조제44호 및 제6조제41호(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43. (생 략)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43. (현행과 같음) 44.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감독·감시·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40. (생 략)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40. (현행과 같음) 41. 제5조제4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도급위반 범죄

행정사항

법령개정 건의 요청(건설안전과 → 민생사법경찰과 → 법무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