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수당지급 변경 기준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자녀장학금 연간공납금(예산범위내)	변경없음
출동수당 : 48,500원 현장출동, 월중 정기교육	소집수당(현장출동, 캠페인, 봉사활동, 행사동원 등) -지급금액 :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100미만 절사) 업무내용 : 법률제7조, 시행규칙13조, 조례표준(안) 8조 임무 ※ 교육 및 훈련비 지급은 법률, 시행규칙에 지급근거 없어, 시도조례 개정시 지급근거 마련 (교육훈련과 소집수당 지급 임무기준을 병행)
활동보조비 : 8,000원 -캠페인, 봉사활동, 행사동원
피복비	변경없음
체육행사비	변경없음
기타 활동지원비	변경없음
선진지 문화체험	변경없음

의용소방대 수당지급 관련 규정

□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매월 3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여비지급 근거규정을 법제처에서 삭제함. / 시도조례에서 신설하려 함.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조례표준(안) - 미확정

제8조(임무) 규칙 제13조제3호의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2. 불조심·산불예방 등 안전관련 캠페인

3. 특별경계근무, 비상근무 등 출동대기 근무

4. 지역주민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및 긴급구조종합 훈련 등 참가

5. 등산목안전지킴이,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안전관련 지원활동

6. 지역주민의 안전 또는 생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의용소방대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실적은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⑥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월중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⑦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지급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 대장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수당의 단가계산은 100원 미만을 절사하여 계산한다.

③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매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후 분 단위는 절사한다.

④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