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볍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자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이시우 주무관(02-2133-4644)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신설>(안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동의에 관한 특례) <신설>⑤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 신청을 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 제41조제2항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항 및 32조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⑥ 제5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정비사업의 토지등 소유자 동의의 철회 규정은 신설하되 토지등 소유자 동의는 시장정비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38조의2>를 신설하는 개정안 보다 법 제34조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적용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시·도지사가 최종 처리하는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업추진계획 승인 취소 등의 동의 철회 가능 시기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시·도시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신청된 이후에 동의 철회가 가능할 경우 진행 중인 신청서의 동의율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가 불가한 실정으로 업무처리에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많음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종 처리하는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철회 시기를 준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