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요 개정사항

(‘16.7.20. 시행)

법령 종류	조문 (별표/서식)	주요 내용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	제33조의2	ㅇ 실태점검 등 조항 정비 및 결과 공표 신설	‘16.1.19.	‘16.7.20.
	제33조의4제4항/ 제38조제2항제7호	ㅇ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신설 및 관련 업무 위탁규정 신설
	제44조제3항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ㅇ 실태점검 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정비
시행령	제25조의2	ㅇ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공표 대상 및 방법 신설	‘16.7.19.	‘16.7.20.
	제27조의2제1항	ㅇ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제29조제1항 및 제2항	ㅇ 실태점검 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 조정
	[별표 1]	ㅇ 다중이용 건축물 정비, 배수펌프장 범위 조정 등(붙임 참조)
	[별표 2의4]	ㅇ 다중이용 건축물 정비에 따른 실시범위 조정
	[별표 4]	ㅇ 실태점검 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시행규칙	제7조제3항	ㅇ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 수행 기관 오기 정정	‘16.7.20.	‘16.7.20.
	제20조의2제4항 및 제5항	ㅇ 소규모 취약시설 조치계획 제출 절차 신설
	제20조의3	ㅇ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절차 및 방법 신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ㅇ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 및 성별란으로 변경 등

붙임 1		시행령 [별표 1] 개정내용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비고 1. ~ 12. (생 략) 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4. ~ 20. (생 략) 21.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함된다. 22. ~ 23. (생 략)

붙임 2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종시설물 변경 내역

건축법 시행령	시특법 시행령 (기존)	시특법 시행령 (개정)
ㅇ 다중이용건축물 (5천제곱미터 이상)	ㅇ 다중이용건축물 ㅇ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ㅇ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 전시장(☞ 문화 및 집회시설) - 동물원(☞ 문화 및 집회시설) - 식물원(☞ 문화 및 집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일반철도역사․공항청사 ․항만여객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의료시설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 관광휴게시설	- 관광휴게시설
	비고 12. “다중이용 건축물”이란「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비고 12.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 다중이용건축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 중 시특법 대상이 되는 해당 용도를 열거하여 중복되는 시설을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