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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시행령		소관부서	산지방재과	건의기관	산림청
제 목	사방사업 사무 자치구 재위임 근거 조항 신설
주요 내용	유 형	③ 안전
	내 용	○ 관련 규정 －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2조 ① 산림청장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현 황 － 사방사업은 본래 국가사무이며, 국유림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자치구 재위임 불가) ○ 건의 내용 － 사방사업에 관한 사무를 법에 의해 자치구로 재위임 할 수 있도록 법 조항 신설 건의
	필 요 성 (문제점)	○ 도시자연공원의 조성･관리 등의 사무는 자치구로 위임되어 있으나 사방사업은 서울시 사무로 규정되어 행정이 이원화 됨 － 사방지 대부분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사방사업과 도시자연공원의 조성･관리사무는 업무 연관성이 높아 단일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건의결과 (소관부서 검토의견 등)	② 산림청으로부터 행정권한 재위임 승인 완료 ※ 서울시 사무위임규칙 제(개)정 추진
추진 실태	추진실적	○ 그 간의 추진실적을 기재 － 2012.11. 9 : 사방사업 권한의 재위임 승인요청(서울시→산림청) － 2012.11.23 : 담당공무원 자격증 미보유, 재위임 반대 등으로 미승인(산림환경연구원 증 조직 신설 방안강구) － 2013.2. 7 : 사방사업 자치구 재위임 승인 재요청 － 2013.4. 29 : 불승인(자치구와의 합의도출 선행 필요) － 2014.4. 7 : 사방사업 자치구 재위임 동의요청(서울시→자치구) － 2014.5. 13 : 자치구 동의 완료 － 2014.6. 26 : 행정권한 재위임 승인(산림청 → 서울시)
	문 제 점	해당없음
향 후 추진 계획	○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재개정 추진

작성자	산지방재과장 :정중곤(☎2133-2170) 사면총괄팀장 : 김영용(☎2172) 담당 : 이승동(☎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