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추진현황

연번	건의년도	건의부처	법령명	건 의 내 용	진행 상황	향후 계획	소관부서
161	2013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공유재산 부동산 거래 신고절차 개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해야함 -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날인 절차를 생략하고 거래계약서 사본으로 그 날인을 대신하는 근거 마련하여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 추진	□미회신 - 관련부처에 건의 하였으나 미회신 (토지관리과-9674<2015.5.7.> 호로 건의안 지속 제출)	□관련 법령 개정 지속 건의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