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건의 채택 및 반영

붙임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건의

지방자치단체장 기록의 누락없는 생산▪관리를 통해 시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의 관련 기록을 철저히 생산/관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드림

□ 현    황

○ 기록관리법령에서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재/참석하는 회의의 상당수는 회의록. 보고서 등의 관련 기록이 미등록되는 등 중요기록이 기록관리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음

□ 필 요 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과정을 철저히 기록관리 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참석하는 회의의 관련 기록을 철저히 생산/관리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필요함

□ 건의사항

○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포함하여 반드시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개정 요망(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 개정)

□ 관련 법령 개정(안)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개정안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생략 1. ~ 5. 생략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 8. 생략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제6호------------ ---------------------------------------------------------------------------------------------------------.

붙임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내 용	쪽
Ⅲ. 기록관리 절차 개선을 위한 미비점 보완
속기록 작성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회의의 범위 확대 (안 제18조제2항)	15

6. 속기록 작성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회의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제2항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속기록 작성 대상 : 대통령․국무총리 참석 회의,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 참석 회의, 개별법(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나 심의회에서 운영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

○ 현행 속기록 작성 지정 대상 회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참석 회의는 미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속기록 작성 지정 대상 회의 확대

나. 제․개정 내용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속기록 작성 지정 대상 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포함(안 제18조제2항)

※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에서 개정 요청, ’14년도 안행부 제도개선과제에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참석하는 회의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을 속기록으로 남겨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속기록 작성 대상 지정 회의 현황

참고 6		속기록 작성 대상 지정 회의 현황

구분	대상회의
대통령 참석 회의 (5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무총리 참석 회의 (20개)	녹색성장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서해5도 지원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중앙민방위협의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여성정책조정회의,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주요 정책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한 차관급 이상 구성원 참석 회의 (30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회의, 국가브랜드위원회 정기회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국가교통위원회, 경제관계장관회의, 시도경제협의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기부심사위원회,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31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군무회의,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국방부 정책회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무역위원회,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윈회, 함정 항공기등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 위원회,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 물재이용정책위원

□ 속기록 작성 대상 지정 회의 : 총 86개 회의(’13년 8월, 국가기록원장 지정)

붙임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내용

개정일자 : 2014. 11. 4

시행일자 : 2015. 11.19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① (생 략)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이하생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② ------------------------------------------------------------------------------------------------------------------------------------------------------------------------------------------------------------.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