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권해석 요청서

1. 질의요지

＊ 도로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에서 정의하는 ‘도로의 부속물’에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쉘터)’ 시설의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청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 “도로법”의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항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도로법 시행령”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항”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나. 관련 법령

＊ “도로법” 제2조(정의)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3. 해석 요청기관의 의견

＊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승차대[햇빛 및 비가림, 쉼터(의자), 노선안내 등]는 시민들의 노선버스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물이고, BRT설계 지침(국토교통부, 2010)에서도 승차대(쉘터)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승차대 시설이 “도로법” 제2조(정의) ‘가항’ 버스정류시설 포함 여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 요청

＊ 만약,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승차대의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로의 부속물에 포함 등 법적시설물 등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