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권해석 요청서

1. 질의요지

＊ 도로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에서 정의하는 ‘도로의 부속물’에 현재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택시승차대 시설의 포함여부 유권해석 요청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 “도로법”의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항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도로법 시행령”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항”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나. 관련 법령

＊ “도로법” 제2조(정의)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3. 해석 요청기관의 의견

＊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승차대[햇빛 및 비가림, 쉼터(의자), 등]는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물이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의2(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에 따라 관할관청 및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있는바, 승차대 시설이 “도로법” 제2조(정의) ‘가항’ 도로이용 지원시설 포함 여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 요청

＊ 만약,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승차대의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로의 부속물에 포함 등 법적시설물 등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