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2015. 2. 23. 민생경제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에 의거 실시해 온 부정경쟁 행위 등의 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 개선사항 등을 관련부처(특허청)에 건의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서울시는「부경법」「상표법」에 근거하여, 위조상품, 유사상품에 대한 단속업무를 추진 중

ㅇ [위조상품 관련] 부정경쟁 행위 일반법인「부경법」에는 상표권을 위반하는 자(위조상품, 일명 짝퉁)에 대해서는「상표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부경법 제15조, 상표법 제66조, 제93조)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부경법」은 또한, 법 제8조에서 부정경쟁행위자(위조상품 위반자 포함)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법 15조의 처벌 규정을 스스로 무력화

ㅇ [유사상품 관련]「부경법」제18조는 유사상품 유통 등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ㅇ 특허청은「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취급규정(고시)」을 통해 제18조 적용 시, 제8조에 의한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재 적발된 경우 등에 한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

- 즉, 유사상품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정권고를 먼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속적인 부정경쟁행위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법 개정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서울시 위조상품 단속 현황 : (‘09) 342건 → (’10) 549건 → (‘11) 671건 → (’12) 675건 → (‘13) 1,138건 → (’14) 807건

-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받은 서울시청 및 중구청의 경우 「부경법」, 「상표법」위반 자의 경우 직접 입건조사 후 검찰 송치하고 있으나

- 시청 및 중구청을 제외한 기타 24개 구청의 경우 시정권고만하고 있는 실정   *‘13년～’14년 단속건수 622건중 고발건수 없음

2		건의 내용

「부경법」제8조 시정권고 폐지

ㅇ「부경법」제8조(시정권고)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인 동 법 제15조에서 정한 「상표법」적용 규정과 상충되고,

ㅇ「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취급규정(고시)」제7조(시정권고 등) 역시, 「부경법」제18조의 벌칙 조항 적용 조항을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18조 조항을 형해화(形骸化)

⇒「부경법」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폐지를 통해 부정경쟁행위 근절의 실효성 제고

전문기관에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권 부여

ㅇ 「부경법」상 부정경쟁 행위 조사권한은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제7조)

ㅇ 또한, 동 법률 제17조 제3항에 제7조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ㅇ 그 간 우리 시(구청 포함)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행위자의 법 위반 행위는 날로 교묘해지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제품안전기본법에는 한국제품안전협회 설립근거를 규정(제21조)하고 있으며, 불법·불량 제품의 조사에 대한 업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부경법」개정 등을 통해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단속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광역시 신고자에 대한 위조상품 포상금 지급

ㅇ 신고자는 서울시에 위조품 거래자를 신고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2014년 특허청에 위조상품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광역시에서 처리한 사건은 포상금 지급이 불가함을 신고자에 통보

ㅇ 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포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움

ㅇ「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근거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제18조(벌칙) 제1항 제2항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1. 제2조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 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생략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취급 규정>
제7조(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한다. ② 시정권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에 따른다. ③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한다. 1. 법 제1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조에 의한 시정여부 확인 시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나.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다.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최근 2년 이내에 고발을 당한 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라. 기타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특허청·경찰 및 검찰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상표법 제93조에 해당하는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를 신고하고 당해 위반자가 단속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단, 신고내용이 위반자 단속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허청 및 경찰에 신고한 사건 : 적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건 2. 검찰에 신고한 사건 : 적발금액 1천만원 이상이고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건 ② 동일한 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