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 개정 건의

제 목	주택건선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건의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협조기관
관리번호			발굴분야
규제여부 자체심사	작성할 필요 없음
관련법령	○ 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별표
건의내용	□ 배 경 ○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시 적용하는 소음기준과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소음기준의 차이로 인해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소음저감대책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 □ 현 황 ○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에 의거 소음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기준 : 주간 65데시벨, 야간 55데시벨 ○ 「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 소음기준을 정하고 있음 - 소음기준 : 실외소음도 65데시벨(주간, 야간 구분 없음) ▸ 주택단지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환경정책기본법 적용 ▸ 도시지역 주택단지 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 또는 소음관리지역에 건축되는 경우 ⇒ 실내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이고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춘 경우 소음기준(65데시벨) 적용 제외 ○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소음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목적의 「주택법」과 주택의 건설기준을 명시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동일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내에서 주택단지 면적 및 층수에 따라 소음기준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 주택건설(준공, 인가) 후 주택 입주민으로부터 인접 도로의 관리청에 추가적인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민원, 분쟁, 소송 등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관련 법령상 적정성, 주택이 나중에 건설된 경우 소음방지대책의 이행주체(주택사업자) 등을 설명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응이 곤란한 실정임 □ 문제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시 6층 이상부터 실내 소음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철 창호를 개방하고 생활하는 우리나라 생활 패턴을 고려할 때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지역 내 도로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실내 소음기준 적용은 창호를 개방하고 생활하는 주택 입주민을 도로교통소음에 노출시켜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취지에 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생활불편을 발생시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택법」의 제정 목적에도 부적합함 ○ 또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개발사업의 수익은 사업주체에 귀속되므로 입주민의 생활유지를 위한 소음방지대책 비용 역시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실내 소음기준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입주민의 소음피해 문제를 도로관리청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음시설 설치 등으로 해소함으로써 발생하는 막대한 소요 예산이 일반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착되는 문제가 있음 ○ 이와같이, 법률상 소음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소음의 형평성 뿐만 아니라 주거 형평성의 문제로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원화하거나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ʹ17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시 박완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지적사항과 동일 사안 □ 개선방안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개정 붙임 : 1. 법령 개정(안) 각 1부. 끝.
소관기관 의 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기수용
	○ 서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소관기관 작성란)
추진일정
비 고

[붙임1] 법령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 안에 ··············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42조 제2항 전단에서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경우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기준 미만이 되도록 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소음기준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삭제) 1. 세대 안에 ··············45데시벨 이하일 것(삭제) 2. 공동주택의 ··············환기설비를 갖출 것(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42조 제2항 전단에서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경우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붙임2] 관련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2. 소음				(단위: Leq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 : 00 ∼ 22 : 00)	밤 (22 : 00 ∼ 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42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관(이하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