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개정(안)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개 정 이 유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령의 개정·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의 개정·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현행법에서는 법령의 개정·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대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용하여 정부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여 주기 위함임

※ 시행령 제2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개 정 이 유
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11. (생략) 12. (신설)	제18조(용도변경) ① ----- ---------------------- ---------------------- --- 1. ~ 11.(현행과 같음) 12. 공동구판장(별표1. 제5호 마목의 3)이 위치하는 읍, 면, 동 지역이 (시행령)제23조 제1항 1호 내지 2호의 사유로 지역생산물의 생산기반인 농지 등이 축소되거나 없어져 사실상 공동구판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단,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한 시설로, 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실내체육시설로 한정한다)	1.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5호 마목 3)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구판장은 지역 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2. 그러나 해당 공동구판장이 위치한 읍·면·동 지역의 농지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택지 등으로 전환되어 농지가 축소되거나 없어져 공동구판장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공동구판장)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게 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확보, 공익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