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법령해석 회신에 따른 처리결과 조사

(2개월 이내 통보용)

	해석요청기관, 해석요청 안건번호 및 안건명
서울특별시청(도로계획과) 14-0662, 14-068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설계비 보상) 관련

□ 요청기관인 경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회신을 받은 후 법령해석요청의 배경이 된 업무를 법제처의 회신대로 처리했는지? (3)

① 법제처 회신대로 처리하였음

② 법제처 회신대로 처리하지 않았음(법제처 회신과 반대로, 혹은 제3의 방법으로 처리)

(사유 :                                                                      )

③ 아직 처리하지 않았으나 향후 법제처 회신대로 처리할 계획임

④ 아직 처리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법제처 회신대로 처리하지는 않을 계획임

(사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