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법령해석 질의·회신

	≪ 중앙부처 및 서울시 질의․회신 사례 ≫
◆ 사례명 : 지방의회 홈페이지상에 게재 가능한 내용의 범위와 운영주체에 관한 질의 ◆ 질의 : 의회사무국(2013년)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원별 홈페이지와 별도로 운영중인 의회홈페이지의 사진자료실에 의회에서의 활동내용이 아닌 지역구 행사(개소식, 개막식, 경로잔치, 위문방문, 단체활동, 각종 체육행사 등)에 참여한 의원들의 단체사진 게재 가능 여부 ○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이 의회홈페이지 및 의원별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게시판 및 동영상 게시판에 의회 고유 활동 이외에 각종 수상기사, 지역구 현장점검, 시설 방문 등의 활동이 일간(지역)신문 및 방송에 보도된 경우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 귀문의 경우 ‘의회활동’이라 함은 의회 본연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므로 이는 의회에서의 활동내용으로만 한정할 수 없을 것임. 또한 ｢공직선거법｣상 “의정활동”이라 함은 지방의회의원 고유의 공적인 업무활동 및 선거구활동 그 밖의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바, 지방의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 또는 소속공무원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지방의회의원의 공적인 업무활동 외의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거나(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별 홈페이지에 지방의회의원이 게재하는 것은 제외함),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같은 법 제60조, 제86조, 제87조 또는 제11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 중앙부처 및 서울시 질의․회신 사례 ≫
◆ 사례명 : 구의회 표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질의 : 의회사무국(2013년)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에서 표창 또는 수상은 주관자만 가능한 지 여부 예) 주관자가 관내 생활체육회인 경우 의회 표창은 불가한 지 ○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생활체육회 주관행사에서 생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조례」에 따라 의회 의장이 표창 또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주관으로 의회 의장이 지역사회 발전 및 각종 행사 성적 우수자 등에 대하여 의례적으로 표창 또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 귀문의 경우 생활체육회가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체육행사에서 동작구의회의장이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것임. ○ 귀문의 경우 동작구의회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상(부상을 제외함)할 수 있을 것임.

	≪ 중앙부처 및 서울시 질의․회신 사례 ≫
◆ 사례명 : 의원 연구활동 책자 제작·배부와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 질의 : 의회사무국(2013년) ○ 동작구의회에서는 2013. 5. 8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원 8명으로 구성된 “동작구 보육시설 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 모임에서 그간 보육 정책 연구와 관련하여 책자를 제작하여 세미나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등에게 배부하려고 하는데, 발간 책자에 연구모임 의원 8명에 대하여 개인 프로필 대신에 동작구의회에서 10월 중 발간 예정인 동작구의회 의원의 5분 발언, 구정질문, 의안발의, 결의문, 행정사무 감사 내용, 의회 활동 사진 등 의원별 의회 활동을 내용으로 발간되는 “의회보”의 의원별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여 배부할 수 있는지, 또 유관기관에 배부할 수 있는지, 배부할 수 있다면 유관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 귀문의 경우 동작구의회가 의원별 의회활동내용 등 의회보에 실리는 의원별 내용 및 “동작구 보육시설 비전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이하 ‘정책연구모임’이라 한다)의 연구활동과 관련된 내용 등이 게재된 정책연구책자를 발간하여 유관기관(귀 기관의 2013. 10. 14 서면질의의 배포처 중 구의회, 구의원, 구청, 각 동사무소, 간담회·공청회·세미나의 발표자, 동작구보육정보센터가 해당될 것임), 타의회, 자매도시의회 등에 배부하는 것은 정책개발과 정보공유의 측면에서「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배부방법으로 볼 수 없는 바,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모임 활동의 보고서라도 발간주체·내용·배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통상의 정책연구책자라기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선거홍보물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95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특히, 의정활동보고의 주체가 아닌 지방의회가 발간하는 정책연구책자는 그 게재내용·배부주체 및 양태에 따라 통상의 의정활동보고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1조(의정활동 보고)의 규정에도 위반될 수 있을 것임.

	≪ 중앙부처 및 서울시 질의․회신 사례 ≫
◆ 사례명 : 연구활동 보고서 책자 발간 시 구의원 이력사항 등 게재 관련 추가 질의 ◆ 질의 : 의회사무국(2013년) ○ 정책연구 모임에서 연구활동 결과물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책자발간 시 구의원 연구 모임의 연구원 개인 상반신 인물사진·프로필·연구 활동사진 등 연구활동에 대한 8명의 구의원의 제언을 수록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여 동작구의회·구의원·구청·각 동사무소·보육정보센터· 관내 어린이집 비치용과 간담회·공청회·세미나 주제발표자들에게 배포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추가 질의하오니 가능범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모임 구성원 : 동작구의원 8명 나. 연구단체명 : 동작구 보육·시설 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모임 다. 연구활동 운영기간 : 2013. 8. 15 ~ 2013. 11. 30 라. 활동내용 1) 계획서작성을 위한 사전 간담회(어린이집원장) : 2013. 7. 24(수) 10:00, 구의회 2) 제1차 간담회(어린이집 교사) : 2013. 8. 27(화) 14:00, 구의회 3) 제2차 간담회(어린이집 아동 학부모) : 2013. 9. 10(화) 10:00, 구의회 4) 공청회(어린이집원장, 학부모 등) : 2013. 9. 26(목) 14:00, 사당문화회관 3층 강당 5) 세미나(어린이집원장, 학부모 등) : 2013. 10. 24(목) 14:00, 동작구청 5층 강당 마. 연구보고서 책자구성 내용 1) 발제자 원고(공청회, 세미나) 2) 간담회 시 참석한 어린이집원장·학부모·교사·구의원이 발표한 속기록 내용 3) 연구위원 프로필(성명, 상반신 사진, 경력) 가) 발제자 : 공청회/6명(전원 외부인), 세미나/6명(구의원1, 외부인5) 바. 연구활동 보고서 책자 발행부수 : 약 300부(11월중 발간) 사. 예산 : 동작구의회예산 아. 책자 배포처 : 구의회, 구의원, 구청, 각 동사무소, 간담회·공청회·세미나 발표자, 동작구보육정보센터, 관내 어린이집 ◆ 회신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 귀문의 경우 동작구지방의회가 정책연구 모임에서의 연구활동 결과를 의회의 기관신문이나 기관잡지에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별개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제작하여 직접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기관활동 홍보범위를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의원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공직선거법」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 연구활동 보고서 책자 내용에 관하여는 귀문과 같이 연구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방할 것임.

	≪ 중앙부처 및 서울시 질의․회신 사례 ≫
◆ 사례명 : 의원 활동사진이 게재된 달력 제작ㆍ배부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 질의 : 의회사무국(2014년) ○ 지방의회 의원의 본회의․상임위원회 활동 및 지역행사(각종 개소식, 생활체육연합회 주관대회, 위문방문, 경로잔치 등)활동사진이 게재된 ‘벽걸이형 달력’의 제작․배부와 관련하여, ① 위에 언급된 활동사진이 게재된 달력의 제작 가능 여부 ② ①이 가능하다면, 게재 사진의 범위 ③ ①이 가능하다면, 제작된 달력의 유관기관(구 본청, 직속(산하)기관 등) 배부 가능 여부 및 유관기관의 범위 ◆ 회신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사진 등이 포함된 달력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함)에게 제작․배부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14조 및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 중앙부처 및 서울시 질의․회신 사례 ≫

◆ 사례명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적 홍보물 게시 관련 질의

◆ 질의 : 의회사무국(2015년)

○ 지방의회 의원의 각종 의정활동 실적 홍보물 게시와 관련하여,

1.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 사진[본회의·상임위원회 활동 및 지역행사(각종 개소식, 생활체육연합회 주관대회, 위문방문, 경로잔치]을 동작구(지역구)주관 각종 행사장 입구에서 전시가능 여·부?(전시작 액자 표구 후 이젤활용 전시)

2. 동작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제정과 관련 플래카드를 이용한 홍보 가능 여·부

2-1. 2이 가능하다면, 플래카드 게첨가능 장소(구의회 외벽, 구본청 외벽, 권역별 플래카드 게첨 장소 등)

2-2. 2이 가능하다면, 플래카드 게첨주체는? (동작구의회, 동작구의회 대표발의자 홍길동외 ○명 등)

3. 동작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 홍보용 플래카드 게첨 가능 여·부?

(플래카드 예시)

『청소행정분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개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동작구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2014. 2. 24 ~ 4. 2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3-1. 3이 가능하다면, 플래카드 게첨주체는? [동작구의회, 동작구의회( 대표발의자 홍길동외 ○명) 등]

◆ 회신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장 입구에 현직의원의 의정활동모습 및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한 사진을 전시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제90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선거와 무관하게 지방의회 소개, 의회소식, 의회 활동상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용 현수막을 지방의회의 명의로 의회청사 외벽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직·성명·소속 등을 게재하거나 그 내용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각되도록 하거나 개개 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제90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