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법제처
수신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 반려

1.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232(2015. 1. 7.)호 관련입니다.

2. 귀시에서 위 호로 우리 처에 요청하신 법령해석 질의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의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여 전담기구(주식회사 등)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입니다.

3. 그런데, 귀시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전담기구(주식회사 등)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을 첨부하였으나, 질의사항의 쟁점은 “출자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나 출자목적이 지방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의 해외사업진출인 경우 출자가능여부”로 판단되는바, 첨부한 소관부처 의견과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4. 결국, 이 건 해석요청은 소관부처의 의견이 없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1호 및 제10항에 따라 부득이 반려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제처장
행정사무관										행정법령해석과장										법령해석정보국장
협조자
시행			행정법령해석과-20									(	2015.02.02.					)		접수			법무담당관-1742								(	20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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