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법 제 처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귀 기관의 법령해석요청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2015년 제3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처의 회답을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 요청기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번호	해석 대상 법령	법령해석 요청기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관계법령)
15-063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붙 임 :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문. 끝.

	법 제 처 장
수신자	대전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행정사무관		법령해석총괄과장		법령해석정보국장		차장
처장	2015. 12. 30.
협조자
시행	법령해석총괄과-5017	(2015. 12. 30.)	접수	녹색도시과-6953	(2015. 12. 31.)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http://www.moleg.go.kr
전화번호	044-200-6703	팩스번호	044-200-6970	/	acabar@moleg.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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