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요청서

1. 질의요지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이라 함) 제3조의2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12.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재건축이익환수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이 합병된 경우는 각각의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 또는 재건축조합인가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 따라 '17년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17.12.29.)하여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인 A재건축사업이 '18년 이후 인근 B재건축사업(조합설립인가 단계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을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정비계획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 등을 받게 될 경우 두 재건축사업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적용 여부?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용적률 심의('17.2.)시 단지 정형화를 위하여 두 재건축사업의 합병을 권고하였으나, B재건축사업 소유자들이 단독 사업추진을 위해 동의하지 않고 각각 사업을 추진하다, A재건축사업만 작년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라 B재건축사업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 받기 위해 A재건축사업에 합병을 추진하려는 것임

나.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 따라 '17년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17.12.29.)하여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인 A재건축사업이 '18년 이후 재건축이익환수법 인접 C단지(재건축사업 진행 이전 단계)를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정비계획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 등을 받게 될 경우  두 재건축사업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적용 여부?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ㅇ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8조(기준시점 등) ①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승인된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1.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2. 추진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이 합병된 경우는 각각의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 또는 재건축조합인가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나. 관련 법령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A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나 B재건축사업 및 C단지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

○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서 ‘17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17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A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될 것입니다.

○ B재건축사업은 ‘17년말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C단지는 재건축사업 진행 이전 단계로 A재건축사업에 합병 및 포함되는 행위만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아울러, B재건축사업 및 C단지의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될 경우 재건축사업에 따른 용적률 증가 등에 의한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려는 본 제도의 목적을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다만, 합병되는 B재건축사업 및 새로이 포함되는 C단지의 개발비용(공사비, 조합운영비 등) 등의 산정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용 산정의 어려움은 있으나, 당초 A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 등을 기초로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을설 : A재건축사업, B재건축사업 및 C단지 모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

○ A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17년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반면, B재건축사업은 ’17.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C단지는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 진행단계를 달리하고 있어 A재건축사업에 통합 또는 포함될 경우 A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이 모두 변경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 따라 ‘17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A재건축사업이 B재건축사업과 통합 또는 C단지의 포함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및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각 변경절차를 거치게 되는 통합 후의 A재건축사업은 그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므로 종전의 A재건축사업, B재건축사업 및 C단지 모두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병설 : A재건축사업, B재건축사업 및 C단지 모두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

○ B재건축사업의 합병 및 C단지의 포함으로 인해 A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모두 변경될 지라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시점’은 변경되지 않으며, 합병 또는 포함으로 인한 A재건축사업과 동일성이 깨질 수 있다 하더라도 법률 조항은 ‘재건축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을 뿐이어서 ‘조합의 동일성’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단지 정형화를 위해 B재건축사업을 A재건축사업 포함할 것이 권고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B재건축사업의 편입이 A재건축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 따라서, B재건축사업 및 C단지가 A재건축사업에 편입되는 이상 종전의 A재건축사업은 물론 B재건축사업 및 C단지 역시 ‘17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해당하게 되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될 것입니다.

4. 해석요청기관의 의견

○ 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은 ‘17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A재건축사업만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는 갑설입니다.

5. 민원인 의뢰 여부

○ 해당없음

6.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

○ 해당없음

7. 참고자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요,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법률자문결과

8.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

※ 법령해석요청이 관련법령에 적합한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적합시 반려)

법령	체 크 사 항	체크	체 크 내 용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해석요청인가?	●	▪법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 법령해석요청권한이 있는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의 장은 해석요청권한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이 아닌가? -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	●	▪법제처
	▪ 헌법기관(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관법령이 아닌가?	●	▪행정부 소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질의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였는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법령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질의하였으나 1월(연장한 경우 2월) 이내에 회신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가?	●	▪해당없음
	▪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지 않은가?	●	▪해당없음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은 아닌가?	●	▪해당없음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닌가?	●	▪해당없음
	▪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닌가?	●	▪해당없음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	▪ 법령해석요청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는가? -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이유	●	▪모두기재

참고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 목  적

ㅇ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

□ 적용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ㅇ 수도권 '06.9.25, 비수도권 '09.7.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분

☞ '17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사업장은 면제토록 특례 시행('14.12.31. 개정)

□ 납부의무자 : 조합    * 조합은 부과된 부담금을 조합원별 배분

□ 부과금액 산정 방식

◈ 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

① 개시시점 : 추진위 설립승인일 /  ② 종료시점 :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

* 부과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10년 초과시 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시점으로 함

③ 개발비용 : 건축비, 임대주택 소요비용, 제세공과금 등

④ 부 과 율 :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 적용

(조합원 1인당 3천만원까지 면제)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조합원수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200만원×조합원수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조합원수
7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600만원×조합원수 +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조합원수
9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	1,200만원×조합원수 +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조합원수
1억1천만원 초과	2,000만원×조합원수 +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조합원수

참고 2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사업준비단계	․ 주민공람 (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본계획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안전진단		시장, 군수, 구청장
		․ 주민공람 (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시장, 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창립총회
	사업인가단계		조합설립인가		시장, 군수, 구청장
				□시공자 선정
		․ 주민공람(14일 이상) ․ 건축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사업시행인가
	권리변환단계		분양신청
		․ 주민공람(30일 이상)	관리처분계획수립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장, 군수, 구청장
				□이주/철거
	완료단계		착공
				□주택공급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