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업체 간 동일한 상호사용 여부와 결혼중개업법 제9조(명의대여 금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지원과-529, 2015.1.6.】

1. 질의요지

국내결혼중개업체인 서울소재 ㈜바로연결혼정보가 현재 5개 지방(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수원 소재)국내결혼중개업체와 협력관계로 운영하고 있으며(바로연, 바로연결혼정보 명칭사용) 각각 개별업체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완료한 상태일 경우, ㈜바로연결혼정보와 바로연, 바로연결혼정보를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의 따른 동일한 상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결혼중개업법 제9조(명의대여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추가질의)

㈜바로연결혼정보 홈페이지에 5개 지방 협력사를 알 수 있도록 홍보 시 결혼중개업법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회답

1. 국내결혼중개업체간 협력관계에 대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협력사항이 결혼중개업법 제12조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위반여부 등 결혼중개업법 위반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고,

2. ㈜바로연결혼정보, 바로연, 바로연결혼정보의 상호사용에 따른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 따른 위반여부는 소관법령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어떤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혼동 시킬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3. 결혼중개업법 제9조(명의대여 금지) 위반 여부는 ㈜바로연결혼정보, 바로연, 바로연결혼정보는 각각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신고를 통해 유자격자이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73879 판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행세하면서’는 구성여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결혼중개업체간의 협력관계와 상호의 유사성만으로 각각 적법한 국내결혼중개업체에 대해 결혼중개업법 제9조에 따른 위반여부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결혼중개업법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위반 문제는 협력관계의 홈페이지상의 표시·광고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여부를 계약서 등 구체적 증거자료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판단하여야 될 것입니다.

3. 이유

1. 국내결혼중개업체간 협력관계

결혼중개업법 제2조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사무소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결혼중개업법에 분사무소의 형태가 아닌 각각 신고 된 개별 결혼중개업체간의 협력관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선 협력관계 시 협력관계에 대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협력사항이 결혼중개업법 제12조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위반여부 등 결혼중개업법 위반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2. 상법 제23조의 위반여부(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바로연결혼정보, 바로연, 바로연결혼정보의 상호사용에 따른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 따른 위반여부는 소관법령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상법 제28조에 따르면 상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상의 상호금지관련 판례에 의하면 상법 제23조의 적용에 있어 어떤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혼동 시킬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73879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상법 제23조의 ‘부정한 목적’과 관련하여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9.29.. 선고 94다31365, 31372판결)고 판시하고 있어 구체적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폐지 청구권자는 상호사용으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로 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혼중개업법 제9조(명의대여 금지) 위반 여부

㈜바로연결혼정보, 바로연, 바로연결혼정보의 협력관계를 통한 상호사용이 결혼중개업법 제9조(명의대여 금지)에 따른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업’을 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업자로 행세하면서 ‘업’을 영위할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타인이 맡아서 ‘업’을 영위하더라도 자신이 ‘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맡았고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수급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자신과 타인의 약정내용, 자금의 관리 및 수령방법, ‘업’에 대한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부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타인간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으로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5541 판결)고 판시하고 있어 ㈜바로연결혼정보, 바로연, 바로연결혼정보는 각각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신고를 통해 유자격자이므로 상기 판례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행세하면서’는 구성여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결혼중개업체간의 협력관계와 상호의 유사성만으로 각각 적법한 국내결혼중개업체에 대해 결혼중개업법 제9조에 따른 위반여부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결혼중개업법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위반 여부

㈜바로연결혼정보 홈페이지에 5개 지방 협력사를 알 수 있도록 홍보 시 결혼중개업법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위반여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되, 협력관계의 홈페이지상의 표시·광고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여부는 계약서 등 구체적 증거자료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판단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협력관계)가 결혼중개업법에 허용되고 있는 지 여부는 별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