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질의서

Ⅰ		질의배경

행정사시험 합격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을 위탁할 협약대상기관의 조건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바,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침(행정사 실무교육 세부추진계획, 2014.11.7.)으로 4개 행정사협회를 적시하는 한편, 유선상 질의 시에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협약대상기관은 자체판단하라’고 하여 추가적인 법령해석이 필요

Ⅱ		질의요지

「행정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행정사 실무교육* 위탁대상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단지 행정사 연수교육**에 대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서 “행정사 협회 및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탁대상기관을 4개 행정사협회로 한정하고 있는 행자부 지침의 구속력 여부 및 행정사 연수교육 위탁기관 규정 준용이 가능한지 여부

* 실무교육 – 행정사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무 신고 전 이수해야 하는 교육

** 연수교육 - 행정사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  1안

○	행정사 실무교육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기관)위임된 사무인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실무교육 시행기관 지정 등 위탁사무의 핵심적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사 실무교육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함

○	또한 행정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실무교육기관에 대한 기본적 내용조차 규정된 바가 없고 「지방자치법」제104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행정사 실무교육 세부추진계획’(안전행정부 주민과-5561, 2014.11.7.)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실무교육 대상기관은 위 계획상 규정된 4개 협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  2안

○	‘행정사 실무교육 세부추진계획’은 단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4개 협회로 한정한 지침에 구속되지 않음

○「행정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실무교육 위탁기관 관련 규정이 없으며, 단지 행정사 연수교육 위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서 “행정사 협회 및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실무교육, 연수교육 모두 행정사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의 연수교육 규정을 준용하여 실무교육 위탁대상기관을행정사협회 및 대학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시 의견 : 1안

Ⅲ		관련법령

□  행정사법

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등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시하며, 실무수습

교육은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사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

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