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요청서

1. 질의요지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관리비로 선집행 한 후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②항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3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해당없음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

○ ｢주택법｣ 제47조2항에서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에서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여건상 필요시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먼저 공사를 한 후에라도 주요시설에 해당하는 공사는 차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 을설 : 조정할 수 없다 의견

○ ｢주택법｣ 제47조의2, 동법 시행규칙26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선집행한 장기수선공사에 대해 차후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조정할 수 없고 공사를 집행한 주체가 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해석요청기관의 의견

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은 관리비로 선집행한 장기수선계획 공사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갑설입니다.

5. 민원인 의뢰 여부

해당없음

6.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

※ ｢주택법｣의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식의견을 요약정리하고, 관련공문을 첨부하십시오.

7. 참고자료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십시오.

8.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

※ 법령해석요청이 관련법령에 적합한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적합시 반려)

법령	체 크 사 항	체크	체 크 내 용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해석요청인가?	●	▪법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 법령해석요청권한이 있는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의 장은 해석요청권한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이 아닌가? -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	●	▪법제처
	▪ 헌법기관(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관법령이 아닌가?	●	▪행정부 소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질의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였는가?	●	▪첨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법령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질의하였으나 1월(연장한 경우 2월) 이내에 회신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가?	●	▪해당없음
	▪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지 않은가?	●	▪해당없음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은 아닌가?	●	▪해당없음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닌가?	●	▪해당없음
	▪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닌가?	●	▪해당없음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	▪ 법령해석요청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는가? -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이유	●	▪모두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