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요청서

1.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중부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과 연체금 징수를 위해 재산압류코자 소유자(납세자) 주민번호 등 과세정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세무과)에게 조회 의뢰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세무과)에서 관련법규를 근거로 과세자료 제공 불가 통보

2. 질의요지

□ 자치법규(조례)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할 경우「지방세기본법」제114조 제1항 제4호의 “지방세”에 해당하여 과세자료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3.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2.

3.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조세 쟁송, 조세범 소추 또는 질문·검사상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

9.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가능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라고 준용 규정이 있고

○ 법 제114조 제1항 제4호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 부과․징수상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 그렇다면 법 제114조 제1항 제4호의 “지방세”는 “지방세”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조례 등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라고 준용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나. 을설 : 불가능

○ 조례 등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할지라도 법 제1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는 “지방세”에만 한정해석해하므로 과세정보 제공 불가

5. 해석요청기관의 의견

○ 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은 법 제114조 제1항 제4호의 “지방세”는 “지방세”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조례 등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라고 준용할 경우도 이에 포함할 수 있다는 갑설입니다

6. 민원인 의뢰 여부

○ 해당없음

7. 참고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