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요청서

1. 질의요지

2016.08.11. 이전 구 주택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제4항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부      칙 <법률 제13474호, 2015.8.11.>

제31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행한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구 ｢주택법｣

제45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만 공개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②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45조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 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찰공고 내용

2. 선정결과 내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⑩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결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관리주체가 직접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22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나.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법령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처분 대상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과태료 부과 면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제1항에서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제3항에서는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4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의무 규정은 있으나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9항에 대응하는 관련 법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으며, 구 주택법 시행령 [별표13] 제2호 처목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2016. 8. 11. 제정) [별표9] 제2호 하목에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규정하던“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삭제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주요시설을 보수·교체할 의무자로 규정된 관리주체 및 단체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개인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는 과태료부과 책임이 없으며, 구 주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책임이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여 2016.8.12.이후 과태료 부과책임이 없고, 부과되었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항에 따라 징수·집행이 면제되므로 2016.08.11. 이전 구 주택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제4항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면제되어야 합니다.

나. 을설 :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3호 및 제10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며 공동주택관리법 부칙(법률 제13474호, 2015.8.11.) 제31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행한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로 보며, 부칙 제31조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따라서 2016.08.11. 이전 구 주택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제4항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3호 및 제10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4. 해석요청기관의 의견

우리시의 검토의견은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4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법조문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이 없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개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면제되어야 한다는 갑설입니다.

5. 민원인 의뢰 여부

해당없음

6.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 : 붙임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

※ 법령해석요청이 관련법령에 적합한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적합시 반려)

법령	체 크 사 항	체크	체 크 내 용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해석요청인가?	●	▪법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 법령해석요청권한이 있는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의 장은 해석요청권한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이 아닌가? -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	●	▪법제처 및 법무부
	▪ 헌법기관(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관법령이 아닌가?	●	▪행정부 소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질의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였는가?	●	▪첨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법령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질의하였으나 1월(연장한 경우 2월) 이내에 회신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가?	●	▪해당없음
	▪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지 않은가?	●	▪해당없음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은 아닌가?	●	▪해당없음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닌가?	●	▪해당없음
	▪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닌가?	●	▪해당없음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	▪ 법령해석요청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는가? -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이유	●	▪모두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