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요청서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대부분 □개인택시를 중개하는 특정인□이 면허와 차량을 매매알선 하고 있음

- 양수시에는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동시에 매입하고,

- 양도시에는 대부분 면허와 차량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많음

○ 개인택시의 면허와 차량을 매매알선 하는 □개인택시를 중개하는 특정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제53조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에 등록하여야 하는지

□ 질의내용

○ □개인택시를 중개하는 특정인□이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제3자에게 동시에 중개하는 경우와

○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각각 분리하여 면허 양수를 원하는 제3자와 차량 구입을 원하는 제4자에게 매매알선하는 경우

○ □개인택시를 중개하는 특정인□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등록하여야 하는지 ?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1)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5.8.11.] [법률 제13486호, 2015.8.11., 일부개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법령 : 해당없음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 □개인택시를 중개하는 특정인□은 양수받은 개인택시 면허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고 차량은 중고자동차매매업체 등에 양도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 개인택시 면허 매입/매도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  □개인택시를 중개하는 특정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나. 을설 :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개인택시를 중개하는 특정인□은 개인택시 면허권의 양도양수와는 별개로 해당 차량(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것으로 보아

○ □개인택시를 중개하는 특정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서울시의 의견은

■ 갑설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