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요청서(예시)

1. 질의요지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법｣

제3조 (자격) 제3조의2에 따른 ○○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을 가진다.

제3조의2 (○○ 자격시험) ①○○자격시험은 ○○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생략)

｢○○법 시행령｣

제5조 (수험절차)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0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해당없음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응시할 수 없다는 의견

○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응시자격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1차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3조에서 ○○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따라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최종합격일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 자격시험 최종합격일 기준으로 ｢○○법｣ 제4조의 ○○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을설 : 응시할 수 있다는 의견

○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차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조의 결격사유와 상관없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해석요청기관의 의견

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갑설입니다.

5. 민원인 의뢰 여부

해당없음

6.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

※ ｢○○법｣의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식의견을 요약정리하고, 관련공문을 첨부하십시오.

7. 참고자료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십시오.

8.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

※ 법령해석요청이 관련법령에 적합한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적합시 반려)

법령	체 크 사 항	체크	체 크 내 용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해석요청인가?	●	▪법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 법령해석요청권한이 있는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의 장은 해석요청권한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이 아닌가? -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	●	▪법제처
	▪ 헌법기관(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관법령이 아닌가?	●	▪행정부 소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질의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였는가?	●	▪첨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법령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질의하였으나 1월(연장한 경우 2월) 이내에 회신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가?	●	▪해당없음
	▪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지 않은가?	●	▪해당없음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은 아닌가?	●	▪해당없음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닌가?	●	▪해당없음
	▪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닌가?	●	▪해당없음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	▪ 법령해석요청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는가? -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이유	●	▪모두기재

제6장 법령질의 및 회시

제27조(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 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본청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무담당관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사업소장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제28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2개 이상의 과·담당관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전문개정 2009.9.29.]

제29조(질의문 반려) ①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법무담당관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구청장·사업소장 및 민원인이 법무담당관에게 한 질의는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본청 관련과장의 회시가 서로 다를 경우의 질의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