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수신	서울특별시장(공원녹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 사목, 아목에 따라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마을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 주민등록상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서만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광역권별 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구역에 속한 시ㆍ군ㆍ구(자치구)에도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제5호 사목, 아목에 따라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마을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주민등록상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서만 설치가 가능한지,아니면 광역권별 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구역에 속한시ㆍ군ㆍ구(자치구)에도 설치가 가능한지에 질의하고자 함

나. 대립되는 견해

1) 갑설

-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은 마을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대상지는 주민등록상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만 해당시설 설치가 가능함.

2) 을설

-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시 설치주체(마을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대하여 별도 제한규정을 명시하였으나, 설치 대상지는 별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주민등록상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정되지 않고 광역별 관리

계획 수립(변경) 행정구역【예)수도권-46개 구역(서울특별시 19, 인천광역시 6, 경기도 21)】에 포함된

구역에도 해당시설 설치가 가능함.

다. 송파구 의견 : 을설.  끝.

							송 파 구 청 장
★주무관										자연생태팀장										공원녹지과장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과-3448									(	2015.03.17.					)		접수			공원녹지정책과-4259								(	2015.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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