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 : 6

종 류	법률		소관부서	교육정책담당관	건의기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제 목	교육청 법정전출금 부담률 하향 조정
주요 내용	유 형	⑤ 기 타
	내 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2항 제3호 ○ 현 황 - 시․도는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거 지방세의 3.6%~10%,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10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법정전출금) ※ 지방세 부담 기준 : 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5%, 기타 도는 3.6%로 차등 부담 - 국가는(교육부) 동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로 교부(교부금) ※ 총 재원규모 : 내국세 총액의 20.27% 및 교육세 세입액 전액 ○ 건의 내용 - 우리시 재정여건이 타‧시도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보통세 10% 부담을 타 광역시 수준인 5%로 하향조정 건의
	필 요 성 (문제점)	○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서 과도한 시 법정전출금 부담으로 재정경직성 초래 -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감세정책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타시도와 비교하여 재정여건에 큰 차이가 없는 우리시만 계속적으로 차등 부담시 재정 운영의 어려움 유발
	건의결과 (소관부서 검토의견 등)	③ 수용곤란 - 법개정으로 인한 교육청 수입 감소분은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 증대 원인이 되어 국가재정 부담으로 작용

추진 실태	추진실적	○ 중앙부처 방문 건의 - 일 시 : ’12. 7. 25. - 장 소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면 담 자 : 김병규 과장, 유희승 서기관 - 건의사항 : 교육청 법정전출금 부담 경감 관련「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개정 또는 의원 입법 시 협조 요청 - 건의결과 : 서울시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법령개정 시 타 시·도 반발이 커서 서울시 요구 수용 곤란 표시 ○ 국회 방문 건의 - 일 시 : ’12. 8. 17. - 장 소 : 박인숙 국회의원 의원실 - 면 담 자 : 황동연 보좌관, 박종원 비서관 - 건의사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관련 박인숙의원 발의 건의 - 건의결과 :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다른 의원들의 추가 설득 등 필요 의사 표시 ○ 중앙부처 공문시행 - 1차 ’12. 11. 1. / 2차 ’13.12.12.
	문 제 점	○ 법령 개정 관련 중앙부처의 추진의지 도출 어려움 -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 증대 원인이 되어 추진 곤란 ○ 타시도 등과 연계한 법령개정 추진 어려움 - 우리시에 비해 타시도는 지방세 부담 기준이 낮아 우리시의 법령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지지 약화
향 후 추진 계획	○ 중앙부처 등 법령개정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 실시(’15.12월까지) - 교육부 협조 공문 발송 및 방문 예정하여 법령개정의 당위성 요구 - 2015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 상정(하반기)

작 성 자	교육정책담당관 : 김영성(☎2133-3911) 교육정책팀장 : 이동수(☎3912) 담당 : 이춘우(☎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