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① 법률 ② 시행령 ③ 시행규칙	소관부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안 전
관련법령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1		대형굴착 공사시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화

대형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경우 상당량의 지하수가 유출됨에도 관리 미비,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저감대책 강구

□ 현    황

○ 21층 이상 10만㎡ 이상의 건축물(일 30톤 이상),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일 300톤 이상)에 한하여 유출지하수가 발생될 경우만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규정(지하수법 제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 일 100톤 초과 개발·이용 시만 『지하수영향조사』를 거쳐 허가 받도록 규정(지하수법제7조)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대형굴착 공사시 『지하수영향조사』에서 제외되어 상당량의 지하수가 유출됨에도 관리 미비

- 지하수 유출로 인한 주변지역 수위저하에 따른 지반침하 가능성

< 서울시 도로함몰 원인분석(추정치) >

구분	지하시설물	굴착공사 등	비고
비율(%)	85	15

○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작성지침”에 주변지역 지반침하 등 안정성 항목 없음

< 필 요 항 목 >

․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변화 및 유출지하수 저감방안

․ 유출지하수로 인한 인근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 건의사항

○ 지하 15미터 이상의 대형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지하수영향조사』의무화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1의2, 별표2의2로 굴착공사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작성지침” 신설하면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안정성 검토항목 추가

□ 그간 건의 및 개선노력

○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률 개정 건의('14.8.29)

□ 향후 추진계획

○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화 지속 건의(국토교통부 및 국회 방문 설명 등)

□ 관련 법령 개정안

○ 지하수법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제7조의4(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허가) 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굴착이 수반 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하수영향조사 심사 등은 제7조 2항부터 4항 까지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의 작성지침․작성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제8조의3(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4에 따른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굴착도면 및 위치도 2. 지하수영향조사서 3. 지하수 유출예상량 산출근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1조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와 그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신설 -	제11조의2(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의2과 같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은 별표 2의2와 같다.
– 신설 -	⇒ 별표1의2, 별표2의2 ․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변화 및 유출지하수 저감방안 ․ 유출지하수로 인한 인근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침하 가능성, 지반안정성 검토 등 전체적으로 신설(개정) 필요

○ 지하수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제8조의3(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란 지표로부터 15m 이상 굴착한 경우를 말한다.

작 성 자	물관리정책과장 : 배광환☎2133-3750 토양지하수팀장 : 김기윤☎3775 담당 : 윤정☎3777

종 류	① 법률 ② 시행령 ③ 시행규칙	소관부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건의기관	기획재정부
유 형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빗물관리의 합리적인 재활용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고 빗물저장 및 이용을 통한 물 재이용을 확대하고자함

□ 현    황

○ 서울은 1960년대 이후 도시화로 불투수층이 급증하여 빗물의 표면유출 증가 등 자연물순환 왜곡으로 도시홍수, 열섬현상 등 도시문제 발생

-  표면유출 ‘62년 10.6% → ’10년 51.9%(불투수면 ’62년 7.8%→’10년 47.7%)

➡ 분산식 빗물관리 확대를 통한 건강한 물순환 시스템 도입 필요

○ 빗물의 재이용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  민간이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최대 90% 지원

-  빗물을 친수시설에 공급하는 재이용시설 설치(도로·정원 살수 용수 등으로 활용)

-  상수도 사용 각종 시설의 빗물 저장·이용 체계로 변경

□ 문 제 점

○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지원제도 미비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하여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포함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 기기

○  빗물이용시설도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시설 설치 활성화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고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는 정책 필요

□ 건의사항

○  빗물이용시설도 시설 설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빗물이용시설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될 수 있도록 추가

□ 그간 건의 및 개선노력

○  '13. 2 기획재정부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빗물이용시설 조세감면 지속 건의 (기획재정부)

□ 관련 법령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 한다 1. 생략 2. 삭제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 한다 1. 생략 2. 삭제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빗물이용시설,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작 성 자	물관리정책과장 : 배광환☎2133-3750 물재이용관리팀장 : 이웅희☎3851 담당 : 이동률☎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