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권해석 의뢰서

Ⅰ		질의배경

건설공사 시행 중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계약이 통보되어 확인 결과 하도급율은 82% 이상이나 제경비 일부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0원으로 반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질의코자 함.

Ⅱ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Ⅲ		질의요지

우리공사에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지하철 역사에 출입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 중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계약이 통보되어 확인 결과 하도급율은 82% 이상이나, 공사원가 항목 중 간접노무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0원으로 반영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1항 1호에서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라고 명시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7항에서 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명시된 바, 하도급계약 시 원․하도급사간 합의에 따라 공사원가 항목 중 간접노무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0원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항 1호는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의한 것으로 하도급계약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의무적 반영을 규정하지는 않음.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7항에서 건설업자의 의무적 부담 비용으로 실제 보험료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동법 제87조에 건설업자의 퇴직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간접노무비나 환경보전비 등과 같은 제경비에 대해 하도급계약 시 의무적 반영을 규정한 사항은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인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도 하도급내용 중 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만 표기되어 있음.

따라서 건설업자의 법적 부담 비용인 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을 제외한 간접노무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 시 원․하도급사간 합의에 따라 0원으로 반영할 수 있음.

(을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항 1호에서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 이라고 명시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7항에 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한다고 명시된 바, 당초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원가항목 중 일부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을 감안 시 원가항목인 간접노무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적정한 산출방식(또는 합의)에 의거 하도급계약 금액에 반영하여야 함.

【우리공사 의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항 1호는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 금액을 정의한 것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의무적 반영을 규정한 사항은 없음,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87조와 같이 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업자의 의무적 부담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원가 항목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어 원․하도급사 합의를 통해 조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갑설이 타당하다고 봄.

관련법령 발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