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 관련 지방공기업 CEO 해임기준 강화방안

□ 추진배경

○ 지방공기업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 사항중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개선에 대한 실행력 확보 한계

※ 위법 단체협약 체결 사례 : 유일단체 인정(노조법 제29조)

○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권과는 별개로 지방공기업 단체협약 체결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 필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위법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 현행 해임기준

○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 가능(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법 §58 ④)

-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제시(지방공기업법시행령 §56조의 2)

○ 지방공기업 사장(이사장) 연임/해임 판단기준 마련․시행(시행령 위임사항)

- 경영평가 상위·하위 평가범위, 상승·하락 기준 등(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 연임/해임 판단기준 확정, 각 지자체․지방공기업에 시달(‘13.9.3)

□ 해임기준 강화방안

① 지방공기업법에 근거규정 강화

- 법령에 위반한 단체협약 등 내용이 있을 경우 사장 해임기준 신설

② 사장(이사장) 연임/해임 판단기준 보완

- (해임기준) 단체협약, 경영개선명령 등 법령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임 가능

□ 추진계획

○ 지방공기업법 개정(‘14년 상반기)

○ 지방공기업 사장(이사장) 연임/해임 판단기준 개정(‘14. 3월중)

-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사전심의(2월중), 개정․시행(3월)

붙임 1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3.<생략> 4.<신설> ⑤～⑦ <생략>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 및 법령위반 여부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3.<현행과 같음> 4.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한 내용이 있을 경우 및 경영 개선명령 미이행 등의 경우 ⑤～⑦ <현행과 같음>

붙임 2		사장(이사장) 연임/해임 판단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연임기준 ❮상위평가❯(생략) ❮현저히 상승❯(생략) □ 해임기준 ❮하위평가❯(생략) ❮현저히 하락❯(생략) ❮신설❯	□ 연임기준 ❮상위평가❯(현행과 같음) ❮현저히 상승❯(현행과 같음) □ 해임기준 ❮하위평가❯(현행과 같음) ❮현저히 하락❯(현행과 같음) ❮법령 위반❯단체협약 관련 법령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공기업법령을 위반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