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 기존의 보조금 운영체계 전반을 정비ㆍ강화하고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제재부가금ㆍ가산금 부과‧징수 제도 등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92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정산‧반환과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검증‧평가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에 대한 명단공표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운영비 경비의 종목 규정(안 제3조)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하되, 운영비로 볼 수 있는 경비 중 특정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나.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및 교부신청서 등 기재 항목(안 제4조, 제5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관리하도록 함

2)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등을 적도록 하고, 그 교부신청서에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및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및 그 경비의 사용방법,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

다.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 취소의 사유와 그 취소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안 제6조, 제7조)

1)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 취소의 사유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않는 사유로서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로 함

2) 그 취소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으로 한정함

라. 지방보조사업 관련 보관자료의 범위와 수행 일시 정지 절차(안 제8조, 제9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는 자료의 범위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계산서와 그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서류 및 그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로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알리도록 함

마.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및 검증,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일, 폐지 승인일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그 실적보고서에는 지방보조금의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감사인은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

3)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감사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바.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안 제13조, 제14조)

1) 지방보조사업자의 임의처분 등을 제한하는 중요재산은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부표·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2) 중요재산의 임의처분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산출내역과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그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 등을 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현재가치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그 가치를 다시 산정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사.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안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지방보조사업자등에 대한 신고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등에게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함

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및 지방보조사업의 평가‧관리(안 제16조, 제17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 및 시도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당해연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성과 및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자. 명단 등의 공표방법(안 제18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 위반행위 내용, 지방보조금 반환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명단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공표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차.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반환 예외 사유(안 제19조)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방보조금 금액으로 발생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반환받지 않도록 함

카.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안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제한을 결정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구체적인 사유 등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관리하도록 하며, 그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다른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함

타.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안 제21조)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 반환명령의 구체적인 사유 및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 등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파.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기준 등(안 제22조)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 사유 및 대상자, 위반행위의 구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함

2) 동일한 사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함

4)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 1주일 이내 100분의 1, 1개월 이내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앞단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3. 11. ∼ 4. 19.)

2) 행정규제 : 해당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제3조(운영비 경비의 종목)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 경비의 종목”이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경비의 종목 중 특정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본다.

제4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3.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제8조(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9조(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인 동시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11조(실적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2항 따라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실적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 및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 및 그 산출내역과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등)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고보조사업 또는 시도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2.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3. 당해연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경우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성과,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3.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4. 그 밖에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려는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에서 “공표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등)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방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지방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환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영의 개정)「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부터 제3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서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지방재정법」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본다.

[별표 1]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연 락 처	(044) 205 - 3738